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얼마나 뼈저린 아픔과 시련을 겪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몸소 깨닫고 있다. 따라서 누가 국정운영에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인가를 정확히 판별하고 대통령이 갖춰야 할 조건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촛불정신을 존중하고 각종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참신한 개혁후보를 진단하여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70여년의 한국정치의 현실은 소모적인 정쟁 그 자체였다. 내가 하는 것은 옳고 선(善)하며, 상대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못되고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적폐(積弊)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다. 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이를 뿌리 뽑으려면 조직, 사회, 국가전반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적폐청산은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적폐세력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민의에 충실하여 척결하려는 국가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대한민국 공정사회의 지름길은 우선 노동적폐 청산부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적폐 사례로 노동3권실종, 비정규직남용·확산, 지나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제반노사관계 등 해결해야 할 청산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번 19대 대선후보들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한 분배추진,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수립, 저임금해소방안, 노동시간 단축, 노동3권보장, 양질의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노동관련 전 분야에 걸쳐 숙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가치이고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노동자들의 권익과 노동조건이 향상됨으로 해서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구현되어 좋은 일자리와 차별 없는 노동시장 그리고 노동중심의 경제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통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는 사회안전망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이 설자리를 잃게 했다. 그동안 노동운동은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낙인찍혔고 또한 노동조합은 성장의 걸림돌로 혁파해야 할 대상으로 전략시켜버렸다. 박근혜 정권내내 불법적인 2대지침으로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을 저하시켰고 노동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과 성과 연봉제 강제도입 그리고 일방적인 단협시정명령 등 그 간의 반노동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대통령만 바뀐다고 모든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적폐를 수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불온시 하는 우리 사회의 적폐도 바로 잡아야 한다.
노동자가 진정 행복한 나라를 기대한다면 국민의 주권을 반드시 행사하여 올바른 대통령을 선택하여야 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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