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형선박 신규 건조사업이 폐쇄 위기를 맞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한 물량 배정을 외면한 채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나타나자 전북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정부의 선박펀드 지원을 받아 10척, 45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유조선 건조계약 의향서를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 3사가 응찰했으나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돌아갔다.
대우조선해양이 선정된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려고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적자금 선박펀드의 최대 투자기관이자 주관기관이 KDB 산업은행이며, 현대상선과 대우해양조선의 최대주주가 산업은행이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이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했다고 밝히고 대우조선해양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으나, 산업은행이 생사 갈림길에 선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고자 계약물량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북정치권은 현대상선과 대우조선해양이 수주계약을 체결한 것은 항간의 밀어주기 의혹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경남지역 부실기업인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공적자금뿐만 아니라 정부 선박 신조까지 수조 원을 지원하면서 서해안 유일의 군산조선소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이번 대형선박 신조물량을 적절하게 배분했다면 수주물량 단절로 폐쇄 위기를 맞은 군산조선소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발주물량마저 특정지역 업체에 몰아준다면 전북 차별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선박 신규 발주 사업이 이번처럼 특정 지역 업체 밀어주기로 간다면 전북 군산의 조선업 회생은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크다. 구조조정 지원이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군산조선소 문제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부 대응은 지역차별이자 불공정 행위라고 본다. 정부는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