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국민 대다수의 생존과 직결되고 자기실현과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자리 부족으로 그들은 좌절에 바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 실업률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정부에서 많은 일자리정책을 내놓고 정치권·노동계에서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청년들은 대기업·공기업·금융권·공무원 등 사회 일자리의 20% 이내인 직업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에 달하고 고용인력은 87.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해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은 일자리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 진입으로 퇴직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인구비중이 높은 베이붐 세대도 퇴직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인생 이모작 일자리정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노년의 시기도 일자리가 있어야 자녀의 부양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및 사회공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구조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시켜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즉, 중소기업들의 인력부족을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보수를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올리고, 청년고용기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세제지원·기술지원·금융지원,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불공정 거래 근절 등) 지원 등 과감한 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위한 정부-대학-기업 간 일자리 협력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재정지원, 대학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 기업에서는 교육생을 채용하는 청년취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부에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일자리 나눔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원과 근로시간을 나누고 직장의 일은 일하는 장소나 출퇴근 시간 관행을 깨고 업무중심으로 전환하는 유연한 근무환경(시간과 장소)을 제도화해 일력 풀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 이런 제도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가계 경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와 연계 협력을 통해 장년층(베이붐세대, 퇴직자 등)에 대한 사회공헌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장년층 퇴직자의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비영리단체의 인력수요와 매칭해 인턴활동을 거쳐 지속적인 일자리로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영세기업에는 재정·세제 상의 지원책을 동시에 시행하면 된다.
또 대기업이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750조원)을 과세정책 등을 통해 고용 및 시설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져 경제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21세기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신승교/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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