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5일 국회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파탄 나는 지방재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개최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후 22년을 맞고 있지만 중앙과 지방의 8대 2로 편중된 재정구조로 인해 지자체는 중앙 의존단체와 다름없다”며 “재정구조의 개편과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지방자치·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손희준 청주대 교수(행정학과)가 좌장을 맡았고, 우명동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토론에 나선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획일적이며 단선적인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는 한번 정해지면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고 자치단체별 이해득실이 복잡해 갈등비용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방재정 발전방향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였으며,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시·도의장단협의회 관계자와 국회 입법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