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로 국제적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과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 일본정부와의 외교적 갈등 그리고 김정은의 호전성 증대 등으로 외교안보와 대외적 위협이 증대되고 국제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속에 경기침체 및 소득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고 이념적 세대 간 갈등 구조가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의 부재가 더욱 심각한 위기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북한은 핵심험, 탄도 미사일 발사는 물론이고 천암함폭침, 연평도포격, 김정남 암살 등 숱한 도발과 테러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핵으로 선제공격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는데도 중국은 오히려 한국의 자위적 조치인 사드배치를 탓하고 경제적인 보복을 노골화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중국은 UN의 대북제재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시늉만 낼 뿐 원인 제공자인 북을 놔두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북이 무슨 짓을 해도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며, 사드배치가 설사 중국의 핵심 이익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낼 방도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주권에 대한 용납 못 할 능멸이며 대국의 오만이다.
우리가 사드를 포기한다고 해도 중국이 비핵화를 위해 북한체제를 흔들 수준으로 대북압박에 나설리도 없고 북한이 반대하는 통일을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사드문제를 놓고 우리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중국에 무릎을 꿇는다면 중국은 한국을 과거 속국처럼 여길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를 시키거나 사드배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해야 하고 우리는 정파와 이념을 넘어 하나가 돼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우리 한국은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바꾸려 하는 기대를 버려야 하고 다음달로 예상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평 국가 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차원의 자위적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는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간주해 대응하도록 한·미간에 긴밀히 조율해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외교전을 펼쳐야 하며 중국이 돈의 힘으로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며 중국이 사드문제로 우리를 시험하려 한다면 중국 역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도 전달하고 사드는 중국이 우려할 사항이 아님을 직접 설득해서 시주석도 사드 트집만 잡을 것이 아니라 차제에 미국과 실효성 있는 북핵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은 더이상 우리의 엘도라도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전도와 중국리스크(위험이나 상실될 찬스)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우리와 안보우려 및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베트남, 인도 등으로 투자와 무역을 다변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안보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경제적 압박수단을 동원할 국가라는 전제 아래 민간 기업들도 중국리스크를 재평가하고 국제적인 헤징(손실위험·회피전략)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에서는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규제는 대폭 풀고 설비투자와 세제혜택과 해외공장 이전비용 등 포용적 경제정책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려는 제도를 펴서 해외에 나갔던 우리 기업들도 리쇼어링(비용절감 등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귀한)의 봄을 맞게 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중국 의존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갈등을 끝내고 민족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희망찬 민주국가를 만들어 잃어버린 국력을 되찾아 심기일전해서 반듯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초석을 다져 나가야 한다.
따라서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를 살려서 국가가 하루빨리 안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전진해 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 주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기원하다.
(사)정읍시애향운동본부 이사장 이 한 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