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4일 제2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행정 및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대2 상태에서 오히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가기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은 물론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에도 기초지방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해 공천과정에서 갖가지 잡음으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우민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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