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프랑스 정치학자 토크빌의 이야기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선조들의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마다 진리와 일리가 담겨 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슴깊이 여운이 남았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가는 선언문에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기까지 국민의 뜻과 정서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고심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나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문제점을 직시하고 제동을 건다. 광화문은 지난 5개월간 20여 차례, 초의 불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불법 또는 폭력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던 이전의 시위들과는 달랐다. 높아진 시민의식 속에서의 촛불이기에 진정 그 의미가 빛이 났다. 국민들은 촛불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고, 그 방식은 이전보다 세련되었으며 메시지는 더욱 분명했다.
사실 국민의식이 높아진 것이 확연히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6년 4월, 전주시민들께서 32년 만에 보수 정당 출신의 정운천을 당선시키셨다. 호남과 영남, 우와 좌의 이분법으로 나누어진 대한민국의 지역장벽 속에서 놀라운 일이었다.
필자가 지난해 대정부질의를 통해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물론, 다선의 선배 국회의원들께 질의를 한 바도 있으나, 대한민국의 지역장벽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결과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제5대 지방선거 결과(선출직)를 분석해보면, 전북에서는 총 233명의 당선자 중 한나라당이 0명이며, 경북에서는 총 338명의 당선자 중 민주당이 0명이었다. 이는 제6대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북의 총 11명의 당선자 중 한나라당은 0명이었고, 경북의 15명의 당선자 중 통합민주당은 0명이었으며, 이는 제19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였다.
이렇게 정당정치가 무너지는 동안 전라북도 내 일당의 독주는 우리지역 발전에 한계를 만들었다. 결국, 전북 도민들께서는 좌와 우로 나누어진 지역의 벽과 일당독재의 벽을 허물어 전라북도의 발전을 이루고자 보수정당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선택과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 결과, 2017년 전라북도 예산은 1,967억원, 새만금 예산은 740억원 증액되는 작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장벽을 허물기 위해 도민들께서 먼저 나서 주셨고 지역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치권과 정부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그러한 덕분에 전라북도의 발전속도는 조금 더 빨라지고 자존감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요즘 필자가 자주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에 국민의 의식과 수준에 걸맞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과 변화의 출발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있다. 전북 전주에서 시작된 이 바람을 타고 전북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으로써 명예가 더욱 빛날 것이라는 기분좋은 기대감이 든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중심이었던 전북의 위상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전북도민들의 힘이다.
정운천<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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