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 ‘광역경제권 회귀’ 안된다
지역정책 ‘광역경제권 회귀’ 안된다
  • 강현직
  • 승인 2017.03.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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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학계 등 새 정부를 겨냥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에서 촉발된 촛불민심은 국가 경영과 사회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정상적인 대선과는 달리 당선이 곧 취임이다 보니 여러 집단으로부터 새로운 흐름과 정치 진영 논리에 따른 정책 논의가 봇물이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만 보아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선이 치러지고서 당선자의 국정운영 철학이 반영된 보완이 불가피하겠지만 지침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양극화 완화가 반영돼 있다. 일상에 물밀듯 밀려오고 있지만 이제껏 등한시했던 4차 산업혁명이 처음으로 반영되었고 양극화 완화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재등장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소위 대세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가 가히 어디까지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고도의 자동화와 초연결성으로 입지요인에 대한 의존도가 줄고 생산시설 규모도 축소되며 지역단위 특화된 산업 연관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고유자원과 연계된 발전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도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정책 추진체계의 지난 정책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토종합계획이 처음 세워진 1970년대 수도권과 강원도의 한강대권과 충청과 전주중권의 금강대권, 광주중권의 영산강대권, 부산-대구가 함께한 낙동강대권 그리고 제주중권으로 하천유역권을 기준하여 계획을 세웠으며 1980년대 2차 계획에서는 ‘5개 대도시생활권과 17개 지방도시생활권, 6개 농촌도시생활권’으로, 1990년대 3차 계획에서는 ‘9개 지역경제권’으로 변경됐다.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권 등 ‘7+1 경제권역’으로 구분하고 10개 혁신도시 신설로 물리적 분산을 꾀했으며 MB정부는 일방적으로 ‘5+2광역경제권’으로 개편, 전북을 광주권역으로 묶음으로서 행정체계는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권과도 동떨어진 결과를 낳았다.

지역발전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획과 집행, 환류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술적 균형이나 인위적인 설정은 지역 고유 특색이 사라지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다. 한때 광주광역권으로 묶여 있던 전북은 전주시 지역 영향력지수가 5.8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연계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적 물적 교류도 인접한 광주권이나 대전권보다 수도권과 더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재정권, 행정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때 일부에서 제기하는 용도 폐기된 광역경제권으로의 회귀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색 있는 정책과 산업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한 육성정책 즉 중핵도시권 육성을 통한 지역 독자적인 발전 정책이 우선 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새 정부 탄생과 함께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 맞는 새 지역정책이 그려질 것이다. 과거로 회귀하는,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역행하는 정책은 안 된다. 다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줄 뿐이다. 이는 여러 대선후보들이 약속한 전북의 ‘독자권역 설정’과 ‘전북 몫 찾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강현직<전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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