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30일 오전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교육부 폐지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선 후보와 각 정당에서 교육부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속성, 대학교육의 자율성 확대 등 교육부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교육부 폐지, 교육부 기능 축소, 독립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양용모 의원은 “국정교과서, 학교총량제, 교육부 개·돼지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삼고 있는 교육부는 적폐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교육부 폐지는 논란이 일 것 같다”고 교육부 폐지를 신중하게 접근했다.
전북대 반상진 교수는 “교육부의 관료중심 체제가 교육문제로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사결정의 다변화를 꾀하게 위해 국가차원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해 교육부 폐지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교육의 지속성·중립성·자율성 등을 위해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교육부는 폐지보다 기능을 축소해 국가교육의 시스템 관리·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균 전교조 정책실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과도기임을 인식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교육부가 관할한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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