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벼 재배면적 축소정책 엇박자
전북도 벼 재배면적 축소정책 엇박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3.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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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농민 엇박자

쌀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적정한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벼 재배면적 축소 정책이 올해도 농민과의 엇박자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전북도 등 자치단체에 떠넘기며 농민과의 마찰만 빚고 있어 벼 면적 해소 프로그램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벼 재배 목표를 11만5천579ha로 정했으며 이는 전년도 재배면적인 12만1천26ha보다 4.5%, 5천447ha 감소한 면적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목표치다.

도는 이 같은 올해 벼 재배면적을 1월 12일 확정하고 2월 각 시군과 함께 논 타작물 전환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자연감소분 2천331ha를 제외한 3천110ha 가운데 1천302ha를 콩으로 전환하고 채소류(500ha), 사료작물(309ha), 감자(198ha), 과수류(166ha), 옥수수(50ha) 등 대체 작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농추수산식품국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쌀 적정생산 추진단 구성하고 논의 타작물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2천285ha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32% 수준인 739ha만 줄어들었다.

농민들은 근본적으로 외국쌀을 수입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자국 쌀을 줄이려는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다. 여기에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 보조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동참 의지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농 전북도연맹 김정룡 사무처장은 “쌀 소비가 줄고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당장 우리쌀 재배를 줄이는 것은 합당치 않으며 이는 통일을 대비한 양곡 정책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면서 “예산 한 푼 없이 지자체만을 압박해 논을 줄이려는 정책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올 5~6월경 정부에서 타 작물로 전환 재배 시 장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군과 함께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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