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어난 맛과 멋이 함께하며 예술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합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전라’는 전주와 나주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만든 지명으로, 고려 현종 때의 전라주도(全羅州道)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라북도와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라남도는 생활권과 경제권이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광주광역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전북과 전남이 거의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졌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광역시 위주의 개발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지방 내에서도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불균형이 심화하였다.
특히 광역시도 없으면서 수도권이전 혜택도 받지 못한 전라북도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이제 이러한 불균형은 바로 잡아야한다. 모든 국민들이 대도시로만 몰리고, 광역시가 있는 지역만 개발한다면 일시적인 경제성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미래 국가의 성장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광역시 위주의 개발전략은 지양하고 광역 생활권 위주의 개발전략으로 국가의 개발전략이 수정돼야 한다. 예컨대 호남내에서도 이미 제주도는 독자권역인 만큼,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라남도와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라북도로 권역을 나누어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전북은 대한민국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새만금이 위치한 지역으로 국가차원의 전략적 개발이 어느 지역보다 유리하고 시급한 지역이다.
다음은 정부인사의 지역 간 안배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한 명 배출하지 못한 게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누가 지역실정을 알 것이면 지역현안을 챙겨주겠는가. 아무리 억울함을 외치고 불평등을 말해 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공염불이다. 사실 우리 전북은 현재 190만의 인구에 불과하지만, 전북출신 출향민까지 합하면 500만에 이른다. 전국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숫자다. 그래서 적어도 정부 주요인사의 10%는 전북출신을 임명해야 형평성이 맞다. 그런데 현실은 1%도 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지방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균형배치도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때 공공기관의 균형배치를 위해 세종시를 만들어 정부청사를 이전하고, 각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정부기관의 지역 안배를 시도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큰 걸음이었고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광역시의 공공기관 집중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호남권은 지방청을 비롯한 총 49개 공공기관 중 45개가 광주 전남에 집중된 불균형이 지속하고 있다. 이 또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지역개발에 대한 차별도 철폐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을 보자. 30여년가까이 진행된 새만금사업에 지금까지 약 3조원 정도가 투입되었다. 그러다보니 아직도 공사가 초기 수준이고 기업유치와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사업에 24조를 투입하고 여수 엑스포에 12조원을 쏟아 부은 것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다. 특별법까지 제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면서 실제 전라북도의 외침만 요란할 뿐 정부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한 대선주자가 새만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획기적인 예산배정을 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한다. 그것이 선거공약일지라도 정말 반가운 소리다. 실제로 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한다. 그래도 사업이 완공되려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새만금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
이제 필자는 전북의 낙후나 소외를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다. 지금부터는 우리 몫 찾기를 위해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이 아니라 당당한 명분과 주장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전북에도 미래가 있다,
괴테는 “미래는 확실하지 않은 가능성을 찾아내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우리 몫을 찾아 노력할 때 미래도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마음으로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이선홍<전주상공회의소 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