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 말 기금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존치기한 연장여부를 고심 중에 있다.
지방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기금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상징성에 따른 지속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검토가 요구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14개 기금 중 5개 기금이 올해 말로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된다.
일몰 대상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5개로 지난해말 기준 조성액은 2천167억원이다.
도는 4월 말까지 부서 의견 수렴 및 기금 총괄관리관을 검토한 뒤 5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개정(안) 의회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 곽승기 예산과장은 “일몰제 대상 기금의 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일몰제 이행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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