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강사들의 학교에 배치에서부터 혼란을 겪고 있어 올해 사업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8일 지역문화예술계에 따르면 최근 전북지역 학교예술강사 390여명에 대한 1차 배치가 완료돼 공개된 가운데 지난해와 너무도 달라진 상황에 일부 예술강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주의 A학교에서 3년째 예술강사로 활동했던 B씨는 당연히 올해도 A학교에 배치를 원했고, 사전조사에서도 의견을 피력했으나 갑작스럽게 다른 학교로 배치되면서 난감함을 토로했다. 직전 학교와의 유대 관계도 원만했을 뿐 아니라, 예술교육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A학교로 배치가 고려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B씨만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닌 상황으로, 올해 예술강사 배치문제와 관련해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에 최근 몇일 사이 예술강사들이 배치와 관련해 불만을 호소하는 민원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예술강사들의 배치 문제와 관련해 잡음이 있기는 했으나 올해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견됐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학교예술강사사업에서 불거진 운영상의 문제 등에 대해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각 지역문화재단들을 반발로 파행 위기에 놓인 바 있다.
결국, 전국적으로 예술강사 지원사업 공모가 늦어졌고, 정부가 각 지역재단을 배제하고 민간으로 사업을 전격 이양함에 따라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학교 예술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을 기존보다 3천원 인상해 4만 3천원으로 증액했다고는 하나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형편으로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학교예술강사에 책정된 올 한해 예산은 53억 3천 5백 만원(별도의 재원인 국·도비 7억8천만원 제외)으로, 전년 대비 4억 1천 1백만원 정도가 증액됐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분에 보험료나 지방소득세 등 부대비용까지 감당하기에는 관련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지역 예술강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수가 전년대비 1만 1천 300시수나 줄어든 10만 2천여 시수에 불과한 형편이다. 예술강사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는 반면, 전북지역이 소화할 수 있는 전체 시수가 크게 줄어들다보니 예술강사들의 개인별 시수가 줄게되고, 급여 또한 크게 줄어들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학교예술교육의 첫 단추인 예술강사 배치문제에서부터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일선 학교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지역문화예술계 관계자는 “사실상 학교배치 문제는 예술강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시수와도 직결돼 이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열악하기만한 예술강사들의 처우에 관계기관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김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