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강력 범죄로 다스려야
데이트 폭력 강력 범죄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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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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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일명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연인간 폭력행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인데다 살인이나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은 이처럼 데이트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담팀을 구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도내 통계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 까지 4년여 동안 발생한 데이트 폭력 건수가 8백여건이 넘고있다. 매달16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남자들이고 20~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0월 남원지역에서 헤어지자는 여친을 폭행하고 차에 강제로 태워 수시간 끌고 다닌 데이트 폭력범이 20대였다.

또 전화를 잘 받지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친을 폭행후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데이트 폭력은 전국적으로 매년 1천여건이 훨신넘게 신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이 늘고있는 것은 단순한 연인간 싸움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대부분 여성들인 피해자들이 보복이 무서워 신고를 꺼리는 게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데이트 폭력이 발생해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달리 남녀 당사들 일로 치부하고 소홀히 처리해 온 관행이 적지않다.

사실 특별법으로 강력하고 엄하게 처벌하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로 분류해 처리해왔더라면 예방에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이후 신고 등에 의해 사법처리하는 등 예방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등 대응이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다. 게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이트 폭력은 일회성에 그치면 그나마 다행일지 모르나 강력범죄를 잉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사랑싸움은 폭력과 엄연히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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