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시대’가 다가온다?
‘지방소멸 시대’가 다가온다?
  • 심덕섭
  • 승인 2017.03.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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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의 고향마을을 방문할 때면 언제나 아쉬움이 남곤 한다. 고향은 더 늙어 있고 빈집은 늘었으며 사람들도 활기찼던 예전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 1960~80년대를 거치며 나와 같은 베이비붐 세대들의 상당수는 일자리를 찾아, 자녀들 교육문제로,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향했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급격한 산업화 진행은 농업사회시대 대한민국 최대의 식량 공급기지였던 농도 전라북도도 예외일 수 없다. 1960년 250만명 이었던 인구는 2001년에 200만명이 무너진 이후 현재 185만명으로 연평균 0.45%가 감소하는, 17개 시도 중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중 한 곳이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지역의 쇠퇴는 어떤 문제를 가져올 것인가 ?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라 편의점과 주유소, 상점 등이 문을 닫고 살기 어려워진 지역의 인적은 더 드물어지고 도농간 삶의 질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더구나 고령화에 따라 복지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자치단체의 재정은 악화되고 인프라의 유지ㆍ관리가 어려워진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산업의 붕괴는 지역경제 활력을 더욱 침체시키며 이는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친다. 저성장의 여파는 근로자, 자영업자, 기업인 모두에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지방소멸은 지역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물론 그간 우리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오지개발촉진법, 지역균형개발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도농간 일자리 수 격차는 더욱 커져 갔고 초등학교 없는 면이 24개, 보육시설 없는 읍ㆍ면이 412개, 응급의료기관 없는 군이 10개에 달하는 등 주민들은 여전히 생활의 불편함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시 지역으로부터 인구유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2014년 ‘지방창생’이라는 처방을 꺼내 들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모든 내각대신이 참여하는 ‘마을ㆍ사람ㆍ일 창생본부’를 출범시키고, 농어촌 마을에서 일이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이 다시 일을 부르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장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30년내 소멸하는 자치단체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내 고향 고창을 비롯해 임실, 진안, 장수, 순창 등 전북의 10개 시ㆍ군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역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책간 연계ㆍ협력도를 높여야한다. 부처 간은 물론 지자체와 정부간 지역정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의사교환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읍ㆍ면의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 시설을 집중하고 주변 지역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거점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미래 마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생활서비스 공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지역의 경제구조를 외부 자원 의존형에서 지역 자립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ㆍ시설 측면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의제, 규제 완화 등 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농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함께 지역 내 자금이 순환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네 번째로,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인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는 세금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유치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역에 정착하길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희망뿌리단’을 모집하고 지역에서 직접 자원봉사와 지역공동체 활동 등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지역주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은 당장이 아니라 2~30년 후의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설사 피부에 와닿지 않더라도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각 부처,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신중히 수렴하여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만들어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핵심과제인 ‘삼락농정(三樂農政)’은 인구감소지역 최접점인 농업?농촌의 문제 해결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한때 몸 담았던 전북도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하며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 노력에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부탁드린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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