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쓰레기 대란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전주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평가다.
전주시의회(의장 김명지)와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양영환)는 전주시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와의 갈등으로 쓰레기 반입이 저지되고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가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월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려 7개월간의 특위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주민협의체가 쓰레기 성상 확인 절차 등을 이유로 쓰레기 반입 중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주시와 협의체 주민들을 상대로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협의는 애초 맺어진 협약이 주민 위주의 의견과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고 있어 개선이 쉽지 않았다.
시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했다. 이후 현금 지원이 중단된 주민들의 반발이 뒤따랐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참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승적인 판단 아래, 주민들과 막후 협상을 수차례 이어온 끝에 주민협의체가 절대적으로 행사해왔던 쓰레기 차량 회차와 반입금지 권한을 전주시가 가져오도록 했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제 전주시의 폐기물처리 정책이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막후 협상의 주역인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은 “위원들과 일치된 의견으로 나름의 성과를 내게 되었고 앞으로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