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영주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조현제 수사과장, 조명환 형사과장과 시민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과에 접수된 5건의 경미 범죄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했다.
경찰관과 3명의 시민위원들은 5명의 피의자들의 범죄사실과 사건 경위 등을 각각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법의 기준과 원칙을 바로해야 하는지, 기준과 원칙을 바로했을때 문제점 등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따졌다.
5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속에 이들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감경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참가한 한 시민위원은 "법의 기준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초범인 점을 감안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관용을 배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익산경찰서장은 "법은 감정이 없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딱한 사건들이 많이 있다"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듯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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