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원(전주 3)이 지난 24일 제34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부양의무제로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는 2015년 1천303명에서 2016년 1천586명으로 21.7% 증가했다. 긴급생계비 지원도 2014년 2천700건에서 2016년 6천765건으로 250% 증가했고 의료비지원은 1천162건에서 1천815건으로 150% 급증했다.
송 의원은 “부양의무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도민 중 최소 10~30%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계비 등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일시적 지원으로 위기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복지사각지대에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촘촘한 복지체계 구성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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