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예술계에서 정부의 주된 지원자금 중 하나였던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이 점차 고갈될 위기에 놓이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한 문화예술계 안팎에선 전북 몫 찾기가 급선무로 떠올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006년 4548억원에 달했던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이 2016년에는 813억원으로 10년 사이에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순수 예술 진흥에 쓰일 수 있는 유일한 재원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2년에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고자 마련됐다.
그러나 2003년 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 등지에서 입장료 중 일정 금액을 부과한 모금방식이 위헌이란 결정으로 제도 자체는 없어졌다.
정부는 모금 제도가 폐지되자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에서 연평균 344억원 가량을 문화예술진흥 지원 사업에 사용해왔다.
그러다 보니 연도별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현황에서도 나타나듯이, 2003년 모금이 폐지된 이후 2004년 5273억원이었던 적립금이 해마다 감소해 2011년에는 2631억원으로 잔액이 반 토막 났다.
올해에는 약 400억원 정도의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측돼, 2018년에는 그나마 있던 적립금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적립금마저 고갈되면 국내 기초예술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예술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 관광 산업 등의 축소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만큼 전북지역 내 문화예술계에도 미치게 될 파장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예년처럼 시·도 지역에 할당하던 예산이 줄어든다거나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지는 뚜렷한 지침이 없다”며, “오는 5월 이후에나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혜를 받는 공연 상주 단체 등은 불안감에 떨며, 지역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적립금이 고갈되면 불어 닥칠 파장에 주목한다.
문화예술계는 늦기 전에 전라북도가 사업 예산의 자체 편성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이면서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부족한 재정 투입을 위해서라도 국가나 전북도에서 특별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거나, 지역 소재 기업과 문화예술계의 결연을 통한 메세나 장려 운동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나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정부 눈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난처하다.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 경제 상황을 비춰 볼 때, 정부 출연금 이외에는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이나 후원 등 여타 수입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큰 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에 지자체는 당장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복수의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의 향유가 기본권인 시대에 정부 기금조차 고갈되면 예술 창작 기회가 줄어들고 예술인뿐만 아니라 전북 도민들의 삶도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전북 순수 예술 분야의 창작 지원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행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