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칠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칠라
  • 황 현
  • 승인 2017.03.21 17: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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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좌왕’, ‘갈팡질팡’, ‘허둥지둥’.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종잡지 못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불편한 대한민국 작금의 현실이다.

사드배치와 중국의 경제보복,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통상압박, 가계부채, 남북관계 경색, 승복하지 않는 박근혜 등 국내외 경제여건과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국민들의 현실적 불안감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이 문제다. 현 정부는 지난 4년간 국가적 재앙 앞에서 안일함과 무능력한 대응,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메르스 위기관리 실패가 그렇고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관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등 무능한 정부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후폭풍 앞의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우왕좌왕’, ‘허둥지둥’하고 있다. 사드배치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야권, 그리고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드배치의 민감성 때문에라도 외교적 대응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중국 역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나 국민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했고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하고 있는데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유일호 경제부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은 경제보복은 없다고 단언한다.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수출이든 관광이든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한령(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이 내려져 중국 내 국내 관광 상품이 전면금지 조치됐다. 외국인 관광객 중 85%에 달하는 중국인이 발길을 끊으면서 제주도는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다. 한국 드라마를 편성하지 않거나 프랑스 화장품에 이어 중국에 두 번째로 화장품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지만 사드배치 이후 중국 정부는 화장품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전북지역도 사드배치 후폭풍에 흔들리고 있다. 익산함열농공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한 중국기업은 투자를 중단했고 중국이 주요 수출시장인 화장품과 식품기업 역시 통관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관련 업계는 비상이다.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도 사드배치 보복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15년 5월 양국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해 공동으로 단지 개발과 투자, 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양국은 작년 6월 국장급 실무회의를 끝으로 한·중 경제협력 관련 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우리 정부 측에서 후속 대책을 위한 양국 차관급 실무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중국 정부 측의 답신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전북방문의 해다. 5월 FIFA U-20 월드컵, 6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전북에서 열린다. 평소 전북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그런데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지속할 경우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스포츠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특수를 기대했던 전북으로서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학가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중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작년 4월 기준 국내 유학생은 10만4천여 명. 중국 학생이 6만여 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우리 지역에도 4천여 명에 육박하는 중국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유학생 규제에 나선다면 정원을 유학생으로 채우는 대학의 경우 재정압박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경제수장의 입에서 경제보복 증거가 없어 공식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중국의 사드 보복을 놓고 비판과 함께 이번 기회에 중국에서 벗어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분 공감한다. 그러나 기업은 아우성이고 관광 등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우선 약 처방이 필요하다.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막연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대응이나 임기응변적 대책은 위험하다. 어쩌면 국민들이 중국의 경제보복에 두려움을 떠는 것은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외교정책 및 국제교류가 중국 일변도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우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정부가 사드 배치 경제보복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수출 다변화, 신시장 개척, 유통·관광 등 중국 의존도를 줄일 방안은 그다음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황현<전라북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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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호 2017-03-25 22:30:08
존말씀 존지적에 공감합니다~
이는 문제의 제기 아닌, 대안이 뒤따라야 할것입니다~
특별한 대책없이 안일무이함은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할것입니다~
단방약이 아닌 중.정기적인 외교정책등 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함열농공단지 함열엘이디단지 함엽읍소재지에 주택 1급지 2급지 민가.주택가에
붙어서 농공단지 개발과 국내 엘이이우수기업 유치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안맞는 편법 불법한 중국기업 유치는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