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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장, 전북 순회 방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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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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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전북권역을 순회 방문한다. 조기 대선정국을 앞두고 700만 소상공인의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는 것도 관심의 대상이거니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의 장이 전국 시·군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을 순회한다는 게 이례적이다. 최 회장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강원, 대구, 부산, 전남을 돌아 전북까지 왔다. 순회 목적은 차기 대선의 대통령 후보와 각 정당에게 소상공인의 정책을 제대로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 전달이 첫째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혁신과 자체 역량을 강화가 둘째다. 셋째는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현실에 맞게 수립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기업, 권력자 측근 위주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차기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배려하라는 것이다.  

이제, 말로만이 아닌 진짜 경제민주화가 실현돼야 한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산층이 살아나야 한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수는 OECD 평균의 2배에 가깝다. IMF 사태를 겪으며 생계형 창업이 늘어났고,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열악해 지면서 자영업자 수가 급증했다. 5년간 생존율이 20%대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다. 전북도의 소상공인은 25만명에 이른다. 4인 가족을 계상한다면 전북인구의 절대 다수가 소상공인의 범주에 속한다. 전라북도 경제주체의 절대다수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전북도나 시·군이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번 최승재 회장의 전북 방문을 계기로 전라북도 권역도 변화되었으면 한다. ‘소상공인에게 활력을’이란 주제로 전국을 순회한다지만, 이는 소상공인들만의 행사가 아니다. 전 국민들에게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자체 장이나 정책에 관여하는 공직자에게 까지 촉구하는 것이다.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공룡처럼 커진 반면,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위축·약화됐다. 정부나 지자체가 상생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은 그대로 자멸할 수 밖에 없다. 대형마트 규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상점가 육성 등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원만치 않다. 이번 순회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좋은 정책들이 차기 정부에서 많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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