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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파면과 정치개혁의 과제
이윤영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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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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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권한대행 등 재판관 전원일치 8:0의 판결로 결국 파면되었다. 박근혜·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과 촛불시민혁명, 국회의 탄핵소추, 특별검사의 수사, 헌재의 탄핵인용 등의 자세한 내용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어서 생략한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을 실망시킨 박전대통령의 청와대 퇴거와 자택복귀에 있어 이해하기 힘든 언행도 왠지 거론조차 하기가 민망함을 밝힌다. 다만 이번 국정농단에 있어 대통령 파면은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로 여기며, 이후 국난극복에 있어 우선으로 혁명적인 정치개혁과 고질적인 정경유착 등의 적폐청산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다음에 연정이니, 통합이니 하는 정치구호도 필요한 것이지, 일부 대권주자들의 무분별한 출세주의와 당리당략의 속보이는 언행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중심제의 개헌에 대한 의견 

정치개혁에 있어 첫 번째,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에 대한 개헌의 필요성이다. 현재 남북분단, 휴전상태의 대치국면에서 내각제 개헌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또한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형인 ‘이원집정부제’ 역시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된 뒤라면 몰라도 전쟁과 같은 위기관리에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그럼 어떤 개헌이 마땅한가를 살펴본다. 현재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적절히 분산시켜 무소불위의 대통령제를 헌법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문제는 개헌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이다. 요즘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분권형개헌’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오는 5월 9일 대선 당일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여론의 공감 및 과정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당리당략의 야합이라고 본다. 개헌을 꼭 하려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오는 지방선거나 총선의 시기가 적절하다고 본다.

총선과 지방선거의 개혁에 대한 의견

정치개혁에 있어 두 번째는, 국회의원(지방광역의원포함)선거법이다. 현재 소선구제도의 병폐는 일찍이 많은 부작용을 보여주었다. 지역정서 즉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를 분할하여 지배한다는 단점과 공천받지 못한 진짜 일꾼들의 기회상실이다. 국회의원들은 말로만 대연정이니, 대통합이니 외치지 그 실질적인 해결방법은 등한시하고, 최대한 반연정, 반통합을 즐기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런 악폐를 청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중선거구나 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여당과 야당, 무소속이 서로 경쟁하며 당선되어, 망국의 지역감정을 자연적으로 누그러트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지역발전과 국민통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세 번째 정치개혁은, 지방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전국 각 시도지사와 의회선거는 원래 지방자치도입에서 풀뿌리민주주의에 맞는 주민을 위한 헌신봉사의 취지였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지방선거 후보를 정당에 줄 서게 하는 공천제로 바꾸었다. 과연 이러한 정치제도가 주민을 위한 제도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광역 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는 정당의 공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는 정당공천 없는 무소속의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야 기초단체장의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원들의 자유로운 활동보장과 주민을 위한 심부름꾼의 헌신적인 노력과 자세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면 유력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주민이 아닌 정당과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이 되어 눈치 보기와 줄서기에 급급할 수 있다. 물론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다. 일부 아니면 다수라는 것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란다.

이윤영<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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