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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박근혜 前대통령이 남긴 교훈
유장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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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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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전 박근혜 대통령이 70여년의 대한민국 헌정사상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직을 파면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자연인 박근혜는 이제 형사소추 면책특권이 사라졌고 검찰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3월 10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 역사에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선고당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재판결과 국회측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했기 때문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와 대한문광장의 맞불집회로 극한 대립양상을 보였지만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은 민주대한민국의 자긍심 그 자체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번창할 나라라는 신뢰를 강화했고 전세계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힘을 실었다.”는 사설을 달았다고 한다.

그러나 파면 후 이틀 동안 청와대를 무단 점거하고 사저로 돌아갈 때까지도 국민이 기대했던 한마디 언급도 없이 대리인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는 등의 몇 마디를 전한 것이 고작이다. 다시 말해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에 사실상 승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즉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었구나 생각은 했었지만 진정 국민에게 미안한 감도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철면피가 아닌가 싶다.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치고 역겹다.

본인 스스로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헌재의 탄핵인용에 불복하는 모습을 볼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인간적으로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제 위정자들은 무조건 충성(忠誠)보다는 충언(忠言)이 애국의 길이라는 점을 깊이 되새겨야 할 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변에 있던 측근들과 조력자 그리고 방조자들은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피의자인 박근혜 전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정혼란과 국민 분열을 가져온 과오를 뉘우치고 헌재 결정을 깨끗이 수용하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시국을 안정시켜야 한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촛불민심이다. 대선후보들은 국민의 열망이 무엇인지 깊이 새기고 이를 실현키 위한 개혁의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적폐청산의 시작이며 또한 국민의 생명존중 그리고 공정과 평등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다.

이번 헌재 선고과정에서 마지막 부분의 보충의견은 대선주자들이 지침내용으로 삼았으면 해서 일부 옮겨본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수십 번을 곱씹어 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내용이다.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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