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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공공인재학부, ‘영화 속 표현의 자유’ 출간영화의 도시 전주의 청년들이 영화를 보는 특별한 시각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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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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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봄이 되면 영화로 물드는 전주에서 살고있는 청춘들은 영화를 보는 시각도 특별하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도시, 전주에 자리잡고 있는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청춘의 시각에서 영화 속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양한 담론을 담아 책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북대 공공인재학부(학부장 허강무)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내놓은 ‘영화 속 표현의 자유(전북대 출판문화원·1만2,000원)’는 다소 예민할 수 있는 영화 속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논란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허강무 학부장은 “영화는 관람자의 시청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강렬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매우 큰 종합예술로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저술은 명예훼손, 외설시비, 과도한 상업성, 사회적 논란 등과 관련한 영화 속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그 판단기준과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법인문학적 소양을 고양할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마따나 영화는 문학과 연기, 영상, 음악, 미술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인간의 정신활동을 표현하는 종합예술이다.

그 예술로써의 가치와 내용은 상영과 관람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전달되기에 상영과 관람의 자유는 곧 영화의 자유, 그 본질적 요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종 영화예술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다른 법익, 즉 제3자의 재산권, 명예를 비롯한 인격권, 외설시비, 음란성과 관련한 청소년의 보호 등과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나 역사적 사실(fact)과 픽션(fiction)을 결합한 일종의 팩션(faction)의 경우 허위묘사 등의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적도 많다. 또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가의 입을 막고 국민들의 눈을 막는 제한상영가 제도 등 21세기에도 여전히 상당한 논쟁거리들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저술에 참여한 14명의 학생들은 각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제를 정해 명예훼손이나 창작의 자유, 외설, 인격권, 제한상영 제도 등 민감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파헤쳤다. 각 주제에 대해 영화를 사례로 제시해 다양한 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번 출간은 전북대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펼친 ‘책벌레 기르기 프로젝트’에서 공공인재학부 학생들이 1위를 차지하며 500만원의 출판지원금을 받아 이뤄졌다.

집필에 참여한 임석희 학생은 에필로그를 통해 “영화 속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깊이 있는 고찰을 함으로써 한 꺼풀 벗겨 본 영화의 속살을 마주하고, 영화를 영화관이 아닌 곳에서 바라보고 더 곱씹어 보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다”고 말했고, 전현우 학생은 “주위에서 충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직접 생각해 보고 자료를 찾아보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 맞춰 이번 저술에 참여한 학부생들과 변호사, 영화인들과 함께 ‘영화 속 표현의 자유’라는 북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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