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화두로 ‘소통’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정치, 사회적 이슈가 많아 ‘소통’은 올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소통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이해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선시대에도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바로 ‘신문고’와 ‘격쟁’이다. 그러나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할 목적으로 대궐밖에 설치되었던 신문고는 누구나 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조선시대에 신문고를 치려면 서울까지 상경해야만 했으며, 대궐까지 도착했다 하더라도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실제로 신문고를 울리려는 백성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신문고의 뒤를 잇는 제도가 바로 ‘격쟁’이다. 격쟁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이 행차하는 때를 포착하여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이목을 집중시킨 뒤 국왕에게 자신의 사연을 직접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글 모르는 평민과 천민을 위한 소원제도로, 민의에 귀 기울일 줄 알았던 정조대왕 때에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한다. 정조는 격쟁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궁궐 바깥으로 행차할 때 수시로 백성과 직접 접촉하여 진정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몸소 듣고자 했다.
지난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장에서 국민의 생생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소통의 시작이다. 병무청에서는 국민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먼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숙련된 전문상담요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민원을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민원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맞춤형 병무상담을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대표 소통 채널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심층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슈퍼 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다. 이 사업은 현역복무를 원한다는 두 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시력, 체중 등의 사유로 4급(보충역) 또는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복무할 의무가 없는 병역의무자라도 질병을 치료하여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과 후원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병무청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열린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온라인 소통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기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병무행정에 관한 정보 및 정책을 실시간으로 올려, 국민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병무직원 기자단을 운영하여 직원 본인의 페이스 북에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다양한 업무 현장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게시하는 등 병역의무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이 어렵다면 조선시대 ‘신문고’처럼 유명무실, 즉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게 될 것이다. 병무청에서는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해서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국민 중심’, ‘소통 중심’의 병무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병무청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김용학<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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