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관련해 도내 각계각층은 탄핵은 국민의 위대한 승리로 평가했다. 또한, 결과에 국민모두가 승복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 법조계 반응=헌재 탄핵을 국민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고 사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규표 전북변호사협회장도 “이번 헌재 결정은 헌법에 근거한 아주 상식적인 결론이며 법조인으로서 무한한 기쁨을 느낀다”며 “헌재 결정에 대해 불복을 논하는 것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탄핵 도출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의 위대함을 바탕으로 이제는 국론 분열을 막고 흔들린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은 국가의 기반인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온 이상 뒤엎을 수 없고 반드시 결정에 따라야만 한다”며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법치국가로서 법을 준수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 전문가들 역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한국 사회의 성숙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서로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대학교 법학과 송기춘 교수는 “유권적 결정인 만큼 헌법 질서 준수를 구현을 위해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 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법 규정을 잘 지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법치국가로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승화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평가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촛불의 승리이다”며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봄을 새롭게 열어젖힌 국민의 힘은 실로 위대했고, 시민의 촛불은 더욱 아름다웠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3.1만세운동, 4.19시민혁명, 6월민주대항쟁에 이어 시민촛불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세계역사에 길이 남을 시민 승리, 민주주의 승리의 새로운 발자취를 남겼다”며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헌정을 농단한 불의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짓밟힌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라는 헌법정신의 확인이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박근혜 파면은 모욕당한 국민주권을 되살리는 새로운 시작이다”며 “박근혜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대통령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국민적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정 농단의 진상규명을 위해 주범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고 공범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가온 대선은 단순히 정권교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향한 출발이어야 한다”며 “생존의 벼랑에 놓인 비정규직, 자영업자,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청년들의 눈물과 좌절로 지탱되는 불공정한 사회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국민들은 오늘 승리에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 다시 나아갈 것이다”며 “긴 시간 동안 수고와 피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광장에 함께한 도민 모두와 우리 스스로에게 뜨거운 박수와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민중항쟁의 진정한 승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이번 탄핵은 위대한 민중의 승리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탄핵을 계기로 농산물이 제값 받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연맹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는 국정농단, 뇌물수수, 위안부합의, 사드배치, 국정교과서 편찬 등 역사의 오점만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대통령이 됐다”며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에 민중의 분노는 촛불로 일어났고 들불처럼 번져갔고, 촛불항쟁으로 얻은 박근혜 탄핵은 값진 승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시 중,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가 성실히 직책 수행을 했는가는 탄핵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판결의 한계다”며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진상규명, 재벌권력 구속수사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 벼 수매가 환수, 직불금 감축정책으로 농업말살정책 감행하는 김재수 농식품부장관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연맹은 “촛불에서 시작된 민중항쟁이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 농민이 해방되고 농산물 제값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린 새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며 “이제는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묵은 세상 갈아엎어 새나라를 바로 세우고 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설정욱·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