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대통령 탄핵 결정을 보고] 헌법 재판소는 10일11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선고에서 박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은 결정문을 통해 “박대통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으며 국가 기밀을 일반인에게 누설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을 위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 했다”고 판시하고 “특히 헌법을 수호해야할 최고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안았으며, 특검에서 약속한 증언과 청와대 수사를 기피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박탈되고 모든 불소취권이 없어지며 모든 대통령의 예우에서 제외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그리고 박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나야하는 불운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문제는 대통령의 탄핵문제로 국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국론역시 양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정치권은 헌재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나오고 있지만 일부 극렬 추종자들은 이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고 남북한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데 국민들이 양분되어 서로 싸우는 모습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법치주의의 전통을 세워야 ] 일단 우리의 최고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문제인 만큼 우리는 그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의 결정을 믿고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고 나라의 법통이 유지 된다.
이제는 과거의 모든 고민은 훨훨 털어버리고 국민 모두가 어떻게 하면 서로 화합하고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국민적 고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정치쇄신이요 대통령을 잘 뽑는 일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어떻게 끌고갈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더이상 대통령중심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대통령이 없을 정도로 독점적 권력에서의 비리는 계속 발생했다고 보면 대통령중심제는 이젠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이 비대해짐으로써 나타나는 악폐가 바로 지역간의 갈등이다. 역대정부에서 발생한 지역갈등 문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주민간의 불화를 빚고있는지 모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2원집정제로 국가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통합정치권을 말한다.
이번 헌재에서 대통령도 잘못하면 물러나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정통을 세운만큼 다시는 전횡과 독단으로 나라살림을 망치는 대통령은 안나와야 한다.
[우리의 정치쇄신 부터해야] 그리고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의해서 뭉치는 파당정치보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청념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어떠한 파벌주의나 지역주의에 휘말릴 일이 아니라 소신있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강력한 파워가 형성돼야 한다.
이제 우리정치도 새로 거듭나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민을 생각하고 보살피는 보편적이면서 평등한 정치체제가다 그리고 튼튼한 안보체제와 함께 경제발전에 주력할 수 있는 정부가 돼야하는 것이다.
세계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치싸움만 해서야 되겠는가.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도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
차기 정부부터는 정치문제로 나라와 국민이 고통받는 일은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법질서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인식도 뿌리를 내려서 우리사회가 안전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할 것이다.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60일내에 대통령선거를 하도록되어 있다. 무엇인가 선진적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범적인 선거를 통해 우리의 지도자를 뽑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