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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대하여
최정호 최정호 성형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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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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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면 헌재에서 이번 탄핵에 대한 결정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한 나의 의견이다. 첫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어떤 판단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우물 안의 개구리이다. 어떤 철학자도, 과학자도 당연히 법관도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근본적으로 신경 연결망으로 엮여 있는 인공지능이 아닌 다음에야 개체의 보편성은 추상적 개념일 뿐이다. 모든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는 개별적 주관적으로 판단과 행동을 한다. 헌법 재판관들의 판단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국민 판단의 총합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이유는 번복될 수 없는 판단은 민주공화정 체제에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처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 판결도 오류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판결이 어떻게 결정된다 하여도 현 국가체제를 인정한다면 승복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신이 짜놓은 의미의 그물망에 매달려 사는 가련한 존재에 불과하다. 각 개인의 거미줄은 그 자신에 의해 구축된다.그래서 ‘정의’는 인간에게 매우 융통성 있게 정의된다.

둘째, 이번 사건에 대한 평가이다. 많은 사람은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특별한 국정농단이라며 특별하게 부패한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간주하며 국가의 장래가 암담하다고 한탄한다.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 갑자기 찾아온 행운의 기회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 쌓인 적폐를 적나라하게 노출시긴 계기가 된 사건으로 단기적으로는 헌정 중단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성숙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어찌 박근혜 대통령만 무능하고 부패했겠는가? 역대 어느 대통령 재임기간에도 수뢰와 권력형 부패가 없지 않았다. 정상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만큼 정도가 심하였기 때문에 국회에 의해 탄핵이 발의되었을 뿐이다. 그녀를 변호할 생각은 없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여 미래를 열어가고자 할 뿐이다. 상상할 수 있는 권력의 탈선은 이제 그 민 낯을 드러냈다. 우리는 어떻게 장관이 되고, 어떻게 국가의 지원을 받는 연구 프로젝트가 선정되고, 어떻게 엄마부대에 자금이 지원되어 반대세력에 대한 범정부적 억압과 더불어 민간 어용부대를 운영하는지 알게 되었다. 권력과 금력에 의한 신문과 방송의 굴종과 이러한 언론의 부재가 가져오는 권력의 오남용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부정대학입학이 어떻게 저질러지고 어떻게 그 죄가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지 청문회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기여한 살아있는 교육이다. 과거를 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된 교훈을 새기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은 계속 정치적 세력을 유지할 것이고 제2, 제3의 최순실은대포폰 시장을 키우며 국가의 혈맥에 빨대를 꼽고 자신들의 배를 채울 것이다. 박 대통령의 어려운 과거가 이 사건 발생의 씨앗이 되었지만, 김기춘과 우병우 같은 유능한 충신(?)이 없었다면 최순실과 그 일당은 야당과 언론의 감시와 견제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번째, 정경유착과 재벌문제이다. 자본주의 체제에 사는 우리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가는지 교묘하게 은폐된 시스템에 갇혀 있다. 사용 가능한 재화의 공정한 분배가 ‘사회 정의’의 핵심이지만 이러한 정의로운 부의 분배는 정경유착에 의해 불가능해졌다. 삼성과 그 밖의 재벌에 매수된 국회는 법을 재벌에 유리하게 만들고, 행정부는 재벌들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한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비주류 소신 검사가 엉뚱하게 기소한 사건에서도 사법부 역시 재벌편향적 판결을 내려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황금의 삼각편대를 완성한다.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한탄했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더 노골적으로 바꾼다면 ‘국가는 삼성의 식민지가 되었다.’이다. 돈이 신이 된 우리사회에서 으뜸신 삼성과 버금 신 여타 재벌들에게 경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신의 은총이 따른다. 그러나 신들의 운명은 인간에 의해 바뀐다.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신들은 언제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최정호<최정호 성형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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