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전북도의원 “농사용 전기요금 가격차이 심각”
최훈열 전북도의원 “농사용 전기요금 가격차이 심각”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3.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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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대상별로 큰 차이를 보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최훈열 전북도의원(부안 1)에 따르면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한 생산자는 논·밭 농가에 비해 최대 3.3배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농수산물 건조·저온 보관시설 등의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과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등에 따라 기본요금이 ㎾당 1천150원에서 1천210원의 ‘농사용 전기요금(을)’을 적용받지만 논·밭농사를 하는 농가들은 기본요금이 ㎾당 360원인 ‘농사용 전기요금(갑)’을 내고 있다.

최 의원은 “똑같은 농사용 전기요금임에도 ‘갑’과 ‘을’로 나뉘어 차등 적용받는 것에 대해 차액을 보전하는 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중앙부처 정책 건의 등을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용 요금으로 부과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전기요금을 농민과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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