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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정병수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UPF 전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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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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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사회는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내우외환의 때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하고, 무역규모 세계10위권 등 선진국 진입에 자부심을 갖게 된 대한민국이 최근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심각한 국론분열을 일으켜 그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양진영이 탄핵 인용과 기각을 각각 촉구하며 극한상황의 세과시를 하고 있어 헌재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향후 정국판도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기에 말이다.

여기에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발사 등 위협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22일만에 또 지난 6일오전 동해상으로 1천km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해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를 더욱 경악케 하고 있다.

이는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제기구가 금지한 화학무기인 VX가스를 사용했다고 발표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고 미 트럼프 정부가 대북선제 타격론과 한반도 전술핵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대북 전문가들은 3,4월을 북한 도발의 중대고비로 보고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조짐과 함께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한미군사훈련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바도 있는데다, 최근 김정남 암살사건 등으로 더욱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핑계로 군사도발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고 그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두 나라의 안보 라인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미국이 백악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5년전 한국에 철수했던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대북경고용’으로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점점 무게가 실려질 것같다.

그리고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특히 사드배치반대와 더불은 보복조치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북경에 리길성 북한 외무성부상을 초청, 공식 회담을 통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확인하며 우군인 북한을 끌어안으려는 한편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사드의 한국배치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교묘하게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노골화하고 있어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니 큰 일이다. 사드배치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이유등을 들어 영업정지를 잇따라 내리고 있고, 한국 예술공연 취소, 한국관광 중단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뚜럿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관영언론은 북한의 핵 야욕까지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북한산 석탄수입중단 등 유엔제재 공조도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것도 큰 걱정거리다.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영유권문제, 위안부 및 소녀상 문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관계가, 그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한일관계가 꼬여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최근 전 주일대사를 지낸 한 분이 “일본으로부터 겪은 비운의 역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해 가진 감정이 좋지 않으나, 지정학적으로 국익을 위해 한일관계를 개선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혀 주목을 받게 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이같은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모든 국민이 올바른 극복의 길을 고민해보고 찾아봐야 할 것 같다. 필자의 단견으로는 우선 내부문제를 공의롭게 해결 해소하고 전국민이 단결 화합하며, 처해진 자리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제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주변 강대국과의 선린외교, 윈윈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저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철통같은 안보태세의 구축과 더불어 밉지만 한민족 한겨례 동포로서 끌어안으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정병수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UPF 전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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