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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은 존중되어야 한다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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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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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는 온 국민의 시선이 온통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을 것이다. 빠르면 10일 늦어도 1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언론매체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도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눈과 귀를 집중할 것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백개도 넘는 정의가 있지만, 가장 넓게 인용되는 데이빗 이스튼(David Easton)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란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가치’(values)를 잘 나눠주는 일이 바로 정치라는 것이다. ‘가치’는 돈, 땅, 자동차 등 물질적 가치와 명예, 존경 등 비물질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가치’는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욕심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좋은 정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가치’를 잘 나눠주는 일이다.

‘권위적 배분’이란 가치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스스로 승복하는 것을 말한다.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한 가치의 배분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다. 정치는 정부의 정책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때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따른다. 우리가 선택한 정부가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공정하게 집행을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특정인을 배제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면 이는 권위적 배분이 아니라 강제적이고 사적 배분이 되고 만다. 잘못된 정책이고 ‘나쁜 정치’인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최순실과 그 일당은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 듯하며 국가의 인사에 개입하고, 국가기밀을 열어보고, 국가 중요 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국민의 세금을 제 돈인 양 물쓰듯했으며, 기업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묵인하에 이뤄진 일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화가 난 것이다. 분노했다.

국민들은 거리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3만, 20만, 1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 시청광장에서 광화문을 거쳐 경복궁에 이르는 길을 모두 메웠다. 한목소리로 “박근혜 퇴진!”을 외친 시민의 수가 연인원 1천 5백만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민의 생각을 반영해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압도적 다수로 탄핵했다. 놀랍게도 당시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 수는 78%였으며, 국회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의 수도 78%였다. 정확히 국민의 뜻이 국민의 대표에 의해 반영된 것이다.

탄핵열차도 이제 그 마지막 역을 향해 힘겹게 가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못해 3번의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모두 ‘악어의 눈물’이었다. 검찰조사, 특검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하나도 지켜지는 것도 없었고, 대리인단을 통해 자신은 무엇 하나 잘 못한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피청구인측의 의도적인 방해가 있긴 했지만 90일간의 특별검사의 수사도 지난 2.28일 그 끝을 다 파헤치지 못하고 종료했다.

이번 주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구절을 되뇌인다. 얼마 전부터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서 탄핵반대를 외치는 극우집단들이 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의 70-80%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뜻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른 정치이다.

송기도<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약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주 콜롬비아 대사 ▲한국 라틴아메리카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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