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뉴스 자치행정 오피니언 포토ㆍ동영상 스포츠ㆍ연예 사람들 보도자료
편집 : 2017. 4. 25 09:29
사설
모악산
데스크칼럼
기자시각
정치칼럼
전북시론
경제칼럼
프리즘
시시각각
아침의 창
세상읽기
도민광장
특별기고
독자투고
독자기고
 
> 오피니언 > 전북시론
전북시론
이젠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정책 추진 필요하다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0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네이버밴드 msn

 지금까지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말할 때,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논리가 대한민국 미래에도 여전히 가능한지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었던 과거의 압축성장도 중소기업들의 헌신적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은 이제 성장신화의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해야 하며 아울러 재평가되어야 한다.

 보통 99세까지 88하게 살자는 의미로 ‘9988’이라는 말이 회자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말할 때도 ‘9988’은 적용된다. 즉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수는 약 350만개로 전체 사업체의 99%이고, 종사자는 1,400만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시장경제와 산업의 변방이 아닌 중심축임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은 지역을 넘어 세계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경제성장의 선발주자인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과 같은 기관들이 동등한 관계로 결합한 대부처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약 8.2조원의 예산과 20개의 소관법률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연하면 중소기업 정책이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청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평가절하로 인해 정책추진을 위한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특히 법률 제·개정 및 국무회의 의결권은 물론 의안제출권이 없고 정책수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조직차원에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의 76.9%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대권후보들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부’의 신설에 대한 공약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미래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중소기업에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관련단체들도 한편으로 과거 정부처럼 빈공약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중소기업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지방중소기업청의 역할강화는 분명히 필요하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 역할 분담 및 지원기능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06년 지방정부와의 업무중복 방지와 효율적 추진을 이유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관하였으나, 예산 및 정책추진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2011년 다시 중소기업청의 업무가 재이관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효율적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후 지자체와 중소기업 단체의 강력한 요청으로 2016년에 울산, 2017년에는 경북북부, 전남동부, 강원영동 등 모두 4곳에 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오히려 지방중소기업청의 역할강화와 확대는 현장에서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의 토대위에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일관성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부’의 신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희든 챔피언과 같은 건강하고 강한 중소기업들이 육성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설계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낙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msn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베스트 클릭
1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다음달 12일 전면 중단
2
이도형 정읍시의원 “지역화폐 도입하자”
3
자전거 타기 붐 조성 ‘전주시민 한마음 행진’ 펼쳐
4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인터뷰
5
박지원의 증오의 정치
신문사소개기사제보독자투고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4(진북동 417-62)  |  대표전화 : 063)259-2170  |  팩스 : 063)251-7217  |  문의전화 : 063)259-21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북 가 00002   |  발행인, 편집인 : 김택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기
Copyright 2011 전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