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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만금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생각해본다
백두옥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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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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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를 멋지게 그려낼 수 있는 숨겨진 보석으로 간주되었던 새만금개발 사업이 우리에게 희망과 빛을 주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개발사업이 세계최장의 방조제가 완성되기까지, 또 방조제 완성된 이후 용지조성계획이나 새만금개발 특별법제정, 새만금개발청설립 등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어느덧 25년의 시간이 흘렀다.

20여년 동안 24조원을 투자해 강화도 섬 하나 크기의 금싸라기 땅을 만들어 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목표도 없고 단순한 용지조성계획 밖에 없다.  

새만금개발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장기적인 예산확보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인센티브는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와 다를 바 없다. 이제 중앙에서는 새만금개발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라 전북지역만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장기민원과제로서 정치권의“뜨거운 감자”가 된 느낌이다. 그러면서도 새만금지역 예산을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도 새만금지역의 건설공사에서 전북도내업체의 수주율이 15%이하인 것은 아이러니이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갖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투자 유인책을 쓰고 있다. 중국은 공장부지 50년 무상사용 또는 영구 임대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신 행정수도 푸트라자야 및 말레이시아의 실리콘밸리인 사이버자야, 싱가포르의 IT/BT의 혁신클러스터인 원노스, 또 기상천외한 인공섬들을 개발한 세계비즈니스의 허브도시 두바이의 성공도 이러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새만금개발특별법을 개정해서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 간 새만금 지역의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되있지만 이런 인센티브로는 획기적인 투자유치가 되기 힘들다. 새만금지구에 국가 차원의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존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물도 다 안 빠지고 매립도 덜 된 갯벌 땅에 다른 산업단지의 땅값보다 더 비싼 지역에 어떤 기업들이 오겠는가?  

두바이 개발을 위한 해외 기업유치 전략으로 잘 알려진 4무(無)정책 (세금, 외한거래, 노동쟁의, 외국기업 소유권 등 제한이 없음) 보다는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새만금지구를 ‘무비자’, ‘무관세’, ‘무제한 외환거래’ 등 이른바 ‘3무(無)지대’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해외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배후에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싱가포르의 리콴유, 두바이의 세이크 무하마드의 카리스마적 리더쉽이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IoT, 빅데이터 기술의 혁명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되어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물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체계가 구축되면서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의 통제에서 벗어나 각기기가 개별공정에 알맞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면서 전체생산 과정이 최적화되는 산업상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고 제도의 혁신이 계속 불임이 되는 한국경제의 돌파구로써 그 동안 무관심과 소외를 받아왔던 새만금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전북도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한국경제의 성장돌파구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을 4무(無)지대 기업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대선주자가 누군 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백두옥 /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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