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주 부군수 주재로 아이코리아 박미희 회장외 9명의 진안군 규제개혁위원과 규제개혁 실무추진단 소속 공직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개혁 중앙과제 선정과 공모사업 수상내역 등 작년 진안군의 규제개혁 성과 보고와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지역 활력 및 군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제'로 설정하고 중점 논의했다.
논의된 과제는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완화 ▲공장설립 시 기준공장 면적률 적용방법 개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발생한 구 폐도의 농지활용 ▲소규모 통신주 설치 농지전용허가 절차 제외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진안군은 적극행정을 통해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용담댐 유휴재산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 ▲보전산지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발굴로 군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직자에 대한 인사·직무성과평가·공무원 배낭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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