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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년, 교육정책을 평가한다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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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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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최순실 국정논단 사태는 이제 대통령 탄핵의 최종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뿌리째 흔들리는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에 대해 그 패러다임을 재정비하고 흐트러진 국정 전반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이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 4년의 교육정책을 평가해 본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선공약으로 3-5세 누리과정 완전무상교육, 사교육비 절감,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선행학습금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고교 무상교육 시행, 대입제도 간소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행 등을 약속하였다. 박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언급하면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고 선언하였다. 무엇보다도 국정운영에서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4년의 교육은 말 잔치에 그치고 말았다. 교육정책은 후퇴와 역주행을 거듭하였고, 교육현장은 갈등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누리과정 갈등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전교조 법외노조로 밀어내기, 국립대학 총장 임용 회피로 인한 총장 공석의 장기화, 비선실세에 의한 각종 학사비리까지, 지난 4년간 교육계는 그야말로 갈등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적어도 교육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교육 분야 성적표는 그야말로 부끄럽고 초라하기 그지없다.

교육 공약들은 거의 이행되지 못하고 표류하기만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만 5세 이하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었지만 재원 문제를 두고 시도교육청과 수년째 갈등이 이어졌고, 그 갈등은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 이념갈등을 불러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집필자 비공개라는 가면집필 비판과 함께 시행을 1년 미루기로 결정하며 우왕좌왕하였다. 결국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기로 했지만 연구학교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며 1개의 학교만 연구학교로 지정되는 초라한 상황이 되었다.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도 무상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방과후 학교 수입은 전국적으로 30% 정도 늘어났으며, 2017년 전면 도입을 약속했던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학비 지원 금액은 해가 지날수록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제도 간소화 공약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와 교사 90% 이상이 여전히 대입전형이 복잡하다고 응답하는 등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신규 교사 채용을 확대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 수준에 그쳤다.

또 지난해 말 정유라와 관련된 청담고와 이화여대 불법사태에서 보여주듯이 비선실세의 각종 입시비리와 학사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육계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이다. 특히 교육부의 정책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면서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 스스로 개혁을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지난해 전국 중학교에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 정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육공약들이 공염불로 끝났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박근혜 정부는 교육의 내실화를 만들지 못한 채 정치적 이슈나 이념 등에 서로 대립하면서 교육현장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전락하였고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계에서 합의된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교육계에 반영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권의 교육에 대한 강압과 유린이 여전히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력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소모적인 논쟁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은 두고두고 곱씹어볼 일이다.

교육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미래를 견인해 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일념으로 차기정부는 흐트러진 교육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천호성<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약력 ▲美보이시주립대학교 연구교수 ▲교육부 교과서 집필 및 심의위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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