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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의 개혁, 장수 현대화사업
강병재 K-water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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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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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상수도가 보급된 지 100년이 넘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집중적인 상수도 시설을 보급하였고 이제는 농어촌 지역까지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여 현재 인구기준으로 96% 이상의 국민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돗물 혜택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수도 시설은 세월과 함께 급격히 노후화되고 있다. 전국 상수도 관로 185,709km 중 31.4%에 달하는 58,234km 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로 그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낡은 상수관이 녹슬고 파손되면 높은 압력에 의해 수돗물 누수가 늘고 단수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누수 탓에 연간 6억 9,000만t, 예산 약 6,059억 원(2015년 기준)이 낭비되고 있다. 이는 결국 생산원가를 상승시키고 상수도 재정을 악화하여 시설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

특히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상수도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펼쳐왔으나 대부분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재정이 열악하여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재정악화의 반복은 노후관 교체, 시설 현대화 등을 적정 시기에 할 수 없게 만들고, 누수양도 점차 증가하게 되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일부에 국고지원이 결정되어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로 누수탐사 및 정비, 노후화 정수장 정비사업 등 지방상수도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1년간 총 118개 지자체 대상 총사업비 3조962억원(국고 1조7,88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올해 전국 군단위지역 22곳을 대상으로 894억원(국고 512억원 지방비 382억)이 투입되는 선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K-water와 같은 물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적 성격을 바탕으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없애고 체계적인 상수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K-water는 현재 22개 지자체로부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수탁해 누수율을 평균 25.4% 감소시킴으로써, 수돗물 생산비용 1,700억 원 절감하였고, 이는 수돗물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우리 지역에서는 장수군을 선도사업으로 시행한다. 장수군과 K-water는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였고, 그 결과 2017년 첫 번째 현대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 물 전문기관이자 상수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K-water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2021년까지 5년간 장수군 5개 읍·면 지역에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지·정비 164.9km(전체관로의 44%), 노후관 19.1km 교체 등 총 사업비 203억원(국고 50%)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구역 내 유수율을 51.6%에서 85%까지 끌어올려 연간 896천톤(5.3억원)의 누수량을 저감시킬 계획이다.

이번 현대화 사업은 50년간 수도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돗물 공급 전과정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물종합서비스 공기업인 K-water의 물관리 전문인력과 역량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ICT를 기반으로 한 SWM(Smart Water Management) 실현의 대표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강병재 K-water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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