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신규 계획으로 전북에 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지원을 밝혔지만, 기존 사업을 밀어 넣는 전형적인 궁여지책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군산 등 지역민은 잠정 중단 위기에 따른 실질적인 물량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우선 달래기식’ 꼼수 투자 계획이라며 원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31일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8개 에너지 공기업(한전, 발전 5사, 가스공사, 한수원)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 기준 5개 조선밀집지역에 올해 4조 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15조원의 민간투자프로젝트 발굴이 주된 내용이다. 전북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5조720억원의 투자 계획이 포함됐다.
하지만 5조원대 투자가 서남해 해상풍력(2조4천억원), 새만금해상풍력(4천400억원), 바이오 발전소(2조원) 등 기존에 진행 중이거나 경제성 타진에 나선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의 경우 지역민과 의견 다툼이 있는가 하면 중부발전소에서 계획단계에 있는 바이오발전소는 전혀 투자 단계가 아닐뿐더러 지역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투자 계획에 포함해 지원 규모를 부풀린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 산업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개선책은 순서가 바뀐 모양새다. 우선 지역이 간절히 원하는 조선물량 배정을 시작으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용호 전북도의원(군산 2)은 “군산시민은 물론 전 도민이 군산조선소 살리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의 뜬구름 잡는 민간 투자 계획에 할 말을 잃었다”며 “7천%가 넘는 부채율을 보인 대우조선해양 살리기에 나서는 정부가 세계최고 조선기업인 군산조선소 살리기에 이렇게 인색할 수 있느냐”라고 항의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이날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해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 단축,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