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정부에 지방분권 실질적 실현과 지리산 산악철도 국책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지원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가 2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225차 월례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및 지리산 산악철도 국책사업 추진 건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고 진단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및 소선거구제 전환 등 중앙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파산상태의 위기에 놓여 있고, 지방의회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역균형 발전과 지리산권 산악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을 대선 공약 사업이자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예정이다. 지리산 산악철도는 남원시 주천면 육모정-고기삼거리-정령치-달궁삼거리를 잇는 1구간(18㎞)인 지방도 737호선, 달궁삼거리-성삼재-구례 천은사를 잇는 2구간(16㎞)인 지방도 861호선 등 모두 34㎞다.
협의회는 “지리산 산악철도는 케이블카와 달리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교통약자의 교통권 확보는 물론 지리산 사계절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오는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무주군 태권도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7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북도와 14개시·군의 적극적인 홍보 및 협력을 요구하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명지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은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함께 모으자”고 말했다. 또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리산 산업철도 국책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 전라북도 발전에 앞장서자”고 덧붙였다.
박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