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우리나라의 엄청난 육아비용을 감안하면 열심히 아이를낳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자녀를 키우는 비용부담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잘 낳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1.17명으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는 게 새로은 현상이 아니다. 2015년 우리나라 출산아가 40만6천3백명으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신생아수다. 출산율1.17명으로 뚝 떨어지고 있다. 출산율이 1.3명 아래로 떨어지면 초저출산국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을 제외하고 10여년 동안 계속 초저출산국 불명예를 지녀오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육아비용 부담 때문이다. 한국 중산층 가정에서 아이 한 명 기르는데 드는 비용이 1억원에서 많게는 1억5천여만원이라고 한다. 선진국 가정보다 훨씬 더 든다는 분석이다.
▼ 오늘 한푼 벌면 내일 애들한테 두푼 나가는 그런 삶이 한국 부모들의 삶이라고 우박사는 "오늘 한푼 벌면 내일 두푼 나가고"라는 육아 체험기를 통해 하소연하고 있다. 1960년만 해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6명이었다. 그러자 1961년 산아제한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해 처음 목표한 출산율 2.1명까지 줄였다.
▼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는듯 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출산율을 높히기 위해 들인 국가 예산이 1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초저출산국이라는 불명예뿐이다. 하지만 성공(?)한 것은 한국의 산아제한 정책 노하우를 출산율 4명이라는 다산국 에티오피아에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