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쓰레기 대란문제가 두달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채 전주시와 주민협의체 간에 평행선을 긋고 있어 쓰레기 대란문제는 언제든지 예고되고 있다.
협의체 주민들은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할 당시 현금지원을 약속하고 협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고, 시와 의회는 “주민협의체가 협약서 수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지원 중단 유예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주시 쓰레기 처리문제는 원천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의 뇌관으로 남아있어 쓰레기 대란은 또다시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전주시와 의회가 3월3일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이견을 조율하고 주민지원협체와도 대화를 갖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전주시의회는 특위가 지적한 사항 즉 ‘현금지원’을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고, 상위법에 따라 주민감시 요원을 소각장은 6명에서 4명으로, 매립장은 9명에서 3명으로 감축할 것과, 쓰레기 반입차량 회차와 관련해 성상 검사 명목으로 회차 또는 정지에 대한 수정 등 3가지 핵심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주민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순수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이문제는 어디까지나 양측이 어느정도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쉽게 풀릴 수 있으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풀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두말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이문제를 주민전체가 모두 수혜를 입도록 지역사업을 지원하게 하는 방향을 하겠다는 제안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전주시의회가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임할 일이 아니라 좀 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협의체에서도 이문제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을 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익적 차원에서 명분있게 해결하도록 응하기를 바란다.
너무나 이문제를 끌게 되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런점에서 이번에는 양측이 한발 물러나 상생의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