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드러난 국정농단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하야하여 대한민국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인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반성하는 길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농성하면서 국가를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한 국가로 발전할지 또는 소수가 장악하는 국가로 갈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전자는 국민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고, 후자는 국민 대부분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을 분열시켜 싸우게 하는 길이다.
한국 사회의 지나친 분열과 적대적인 모습은 한국의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상층이 정경유착과 부패로 자기 것을 더 확대하면서 자기들끼리의 연줄사회를 만들었고 그 결과 중소기업을 철저히 쥐어짜고 있고 중하층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경유착과 부패로 점철된 고도성장경제를 만들었다. 과거에는 경제성장이라도 높았지만 이제 경제성장도 밑바닥을 보여주면서 정경유착과 부패가 한국의 경제활력도 더욱 떨어뜨리고 사회갈등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도 현재도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의 하나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이러한 부패가 나타난 결과이다.
상위 10%가 우리나라 자산의 66%, 그러나 하위 50%는 2%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여, 부를 세습한 사람만 부자가 되고 개인은 노력해봐야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회가 되었다. 금수저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봐야 가능성이 없다며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아예 희망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하여 이들은 3포, 6포, 9포 세대라고 불리고 있다. 취직하기 어렵고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우니 취직도 연애도 결혼도 아이도 내집마련도 친구도 희망도 포기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은 대부분 상속받은 기업들이다. 한국에서 창업해서 대기업 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의 100대기업의 80% 정도가 본인이 창업한 회사이다. 한국에서 온갖 정경유착과 부패로 대기업만 커지고 중소기업의 활력은 크게 떨어졌다. 가계소득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기업소득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기업소득의 3분의 2를 차지하여 중소기업은 아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다. 대기업과 상층이 성장 매실을 대부분 가져가고 있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 외의 일자리는 임금도 적게 주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대기업도 돈을 더 벌기 위해 하청을 더욱 짜내고 비정규직도 대폭 늘려왔다.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력도 떨어지고 좋은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삶도 피폐해져 사회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시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엄벌하여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하게 경제의 문을 대폭 열고,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를 누진세로 대폭 강화시켜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세습부자들이 귀족화되는 것도 막고 중소기업도 창업도 활성화되고 국민들도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정경유착과 부패로 소수 재벌들이 한국의 경제를 자기들 입맛대로 지배하며 중소기업과 국민의 창의력을 고사시키고 있다. 열심히 뛰어봐야 결국 대기업의 먹이사슬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을 적게 주는 수단으로 변질한 비정규직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2-3년 하면 누구나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2-3년 비정규직을 하면 70% 정도는 정규직이 된다.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20%도 안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 전에 직원을 점검하는 과정이 아니라 저임금을 주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몇 가지만 잘 고쳐도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는 활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정덕<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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