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위원장은 지난 17일 민주정책연구원 국방안보연구센터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국방·안보분야 정책방향과 실행전략'에서 발제로 나서 최근 북핵과 미사일 그리고 김정남 암살사건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일 등 주변 정세를 진단하면서 다음 정부의 국방안보정책의 기조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정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차기정부의 국방안보분야 정책방향과 실행전략으로 ▲일류정예강군 육성 ▲방위 충분성 전력 확보 ▲견고한 군사동맹체제 발전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실천적 구현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지원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제시했다.
세부추진 과제로는 ▲첨단 정예 군사력 건설 ▲방산비리척결, 군 인사 공정성 보장으로 깨끗한 군대 구현 ▲국방예산 안정적 보장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간부비율 상향 조정 ▲군 사기복지 향상 정책 적극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여건 조성 및 전환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의 효율적 관리 ▲군사독트린 정립 정보 기술 위주의 군구조개선 국방운영체제의 효율성 제고 ▲상생하는 군사동맹체제 발전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하정열 위원장은 문재인 당대표시절 아홉 번째로 영입한 육군 장성출신 국방안보 전문가로 민주당 국방안보센터 본부장으로써 당내 국방안보 정책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대선시계가 빨라질 가능성을 두고 차기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 민주당 대선후보들에게 정권교체이후 국방안보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열렸다.
정읍=강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