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은 24일 마무리를 짓게 된다. 이에 앞서 20일과 22일 증인신문을 하고 23일에는 양측이 그동안의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다. 24일에는 이번 탄핵심판을 정리하는 최종 변론이 예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 측은 매일 '결승전'을 치러야 한다.
앞서 대통령 측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추후 기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에는 증인 채택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의 증인신문만 이뤄진다. 22일에는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증인신문에 나온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 측은 이들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개입하지 않았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이번 일을 꾸몄다는 점을 부각한다.
24일 최종 변론에서는 재판관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최후진술이 열린다.
최대 관심사는 최종 변론일에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지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만 밝혀 성사될지는 아직 모른다. 출석했다가 역공을 받아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변론 마지막 주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종 변론이 24일로 지정된 만큼 3월 초 선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대통령 측이 심판 절차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저항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충분한 변론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진행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선고는 3월 초순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최종 변론 이후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 통상 2주가 걸린다는 점에서 3월 9일 전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헌재는 꼭 목요일 선고가 원칙은 아니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9일과 10일, 13일이 탄핵 심판 선고일로 꼽히고 있다.
청와대=소인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