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분권화, 균형발전 정책 강화할 것”
이재명 성남시장 “분권화, 균형발전 정책 강화할 것”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2.19 15:4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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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기자협회 대선주자 토론회 ‘대선, 지역을 묻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낙후 해소를 위한 전북개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북 독자권역 설정 주장 등에 대해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차기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8일 오후 2시30분 KBS 전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녹화방송으로 진행된 전북기자협회 초청 ‘대선, 지역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최인 전 전북CBS 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이춘구 KBS 전주방송총국 전 보도국장과 유승렬 전라일보 편집국장, 이상윤 JTV 전주방송 보도국장 등 전북기자협회 소속 전·현직 보도·편집국장이 패널로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 시장은 지방 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개인 질문> 이춘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었다. 어떻게 보는가.

 이재명: 이재용 부회장의 처벌 여부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리트머스 시험지라 할 수 있다. 재벌 황제경영이 이번을 계기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투명 전문경영으로 돌아가 국제적으로 사랑받는 착한 재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재벌들의 황제경영 극복이 중요하다.

 유승렬: 대선 출마의 이유를 전북도민들에게 밝혀 달라.

 이재명: 기회의 공정,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했지만 특정소수가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약자를 억압하는 나라가 되었다. 촛불시위를 계기로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국민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 오직 국민 속에서 국민만을 위해 싸운 사람이 필요하다.

 이상윤: 어린 시절부터 열악한 환경을 거쳐 왔다. 오늘날 이재명에게 어린 시절은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가.

 이재명: 지금 생각하면 어린 시절의 가난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제 역할이다. 여전히 그런 가난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고통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사명감도 더 커진다. 상류층의 10%가 연간 소득의 49%를 차지하는 나라, 부화뇌동하는 정치 등을 청산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나라는 불가능하다.

 유승렬: 성남시장 취임 이래 일화로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모라토리엄 선언이다. 성과는 있었는가.

 이재명: 성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당시 부채가 6천500억원 정도였는데, 지자체의 예산을 아껴서 갚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연간 1천200억원씩 갚았다. 빚을 갚은 후에 복지예산을 늘렸고, 정부와 싸우게 됐다. 빚 갚으며 시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생을 했다. 주로 토목 관련 공사비를 줄여 갚았고, 낭비성 행사도 줄였다. 전 국가적으로 보면 낭비성 예산이 엄청날 것이다. 예산은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맞다.

 이상윤: 중앙정치 경험이 없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외교와 안보 통일 문제는 직접 다루지 않았지만 내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중형선박을 운영하던 선장이 오히려 대형 선박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다. 선진국은 자치단체장 출신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의 인구만 100만 명이다. 국제외교 등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쓰는 리더십을 발휘하면 된다.

 이춘구: 강한 리더십, 진실성, 소통의 표본이라는 긍정적인 아이콘이 있는 반면 과격하다, 공격적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이재명: 민주공화국의 가치는 강자를 억압하고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약자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행이 확대되면 나라가 망한다. 공정이란 말을 중요시하고 있다. 부당한 강자와 과격하게 싸우고, 부정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유승렬: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점차 지지율이 하락해 한자릿수까지 내려오기도 했다. 선두로 뛰어오를 무기가 있는가.

 이재명: 지지율 여론조사는 효용을 다했다. 세계적인 추세이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물 위에 있는 파도만 체크하는 것이다. 흐름의 영향, 실질적인 지지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내 경선 과정이 남아 있다. 당내 경선은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소수가 결론을 내는 게임이다. 지금의 여론조사와 확실하게 바뀌리라 생각한다.

 이상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대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재명: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원칙이 있다. 야권의 연합정권은 소연정이 맞다. 통합이나 연대, 후보 단일화 등으로 연합정권 만들어야 과반 이상 되지 않는가.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국민은 부패 기득권 세력에 책임도 묻고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정당과 대연정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본다.

 

 <전북 현안> 유승렬: 낙후 전북을 성장시킬 계획이 있는가.

 이재명: 재벌의 독점과 횡포 때문에 돈이 시중에 돌지 않는다. 황제경영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돈이 중소기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를 제안하고 싶다. 연간 100만원씩 28조원을 지급하되, 해당 지역에서만 쓰도록 하면 전북에서 매년 1조6천억원 정도의 돈이 돌게 된다. 또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한 만큼 중앙에 집중된 재원을 지방에 분산하는 분권화,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이상윤: 전북 도민들이 지역 홀대를 하소연하고 있다. 인사 대탕평,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는가.

 이재명: 인사는 능력을 중시하고 지역과 영역 간 균형을 잡는 탕평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 성남시 인사에서 충청권이 승진도 못하고 홀대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시장으로 취임한 후 균형을 잡겠다고 약속했고, 실력을 중심으로 고르게 인재를 썼다. 직원들의 인사 신뢰가 쌓이고, 탕평인사를 단행하니 공직자들이 신속하게 적응하더라. 탕평 인사는 아주 중요하다.

 이춘구: 전북 몫 찾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낙후 해소를 위한 전북개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전북 독자권역 설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재명: 영호남 차별 문제는 박정희 정권 때 분리 지배정책의 희생양이 된 면이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호남이 홀대받고, 호남 중에서도 전북이 여러 피해를 본 곳이다. 정말 안타깝다. 균형을 되찾는 게 중요하다. 낙후된 지역에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북 독자권역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유승렬: 호남의 양대 중심축의 하나인 전북 표심을 잡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이재명: 호남에 이익을 주겠다, 이것으로 민심을 얻을 수 없다. 본질은 호남이 가진 역사적 자부심에 부응할 수 있느냐이다.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다. 저항정신의 열정, 민주주의를 지켜온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이런 정신에 충실해지려 한다.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

 <주요 이슈> 이상윤: 새만금과 군산조선소 문제, 세계 잼버리 대회는 전북이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재명: 군산조선소에 가보니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두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더라. 정부는 공공 용선을 발주해야 하는데, 이를 미리 발주하면 된다. 잼버리 대회 유치는 국가 위상도 올리고, 시설 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새 대통령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역시 전북발전의 좋은 기회이다. 정부가 관심을 두고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새만금 문제는 조속히 정부가 투자를 늘려 용지를 조성해야 한다. 국제공항 등 빠른 시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춘구: 새만금 부지에 7조원을 투자하겠다던 삼성이 5년 만에 사실상 투자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삼성의 기업윤리,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재명: 삼성은 처음부터 새만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할 생각이 있으면 MOU를 방치했겠는가. 우리 사회는 강자의 횡포로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삼성 새만금 MOU는 최소한 국민을 상대로 한 공개적인 약속이다.

 유승렬: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이재명: 청년 실업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다. 대기업들은 엄청난 자금을 사내유보금으로 갖고 있다. 노동자 보호를 강화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늘리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국가기관은 청년 의무고용을 잘 지켜야 한다.

 유승렬: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상충하고 있다. 어떤 입장인가.

 이재명: 수도권 자치단체장이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합리적인 규제는 완화해야 하겠지만 지방과의 격차를 생각해야 한다.

 

 <마무리 발언> 농민 지원 정책에 대해 말할 시간이 없어 아쉽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농민들은 1년에 100만원씩의 상품권을 받게 된다.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 다음 세대가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불평등, 불공정, 부패한 정치 구조, 재벌과 정치 유착 관계 등을 끊어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제가 그런 나라를 제가 만들겠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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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2017-02-19 20:31:58
1811-1004 (스마트폰 가입전용)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전화하시면 문자메세지 1통이 오고 거기에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시면 경선에 필요한 본인정보를 입력할수 있습니다. 통화는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명의의 휴대폰 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재명시장 대통령 만들어 봅시다.

해장국 2017-02-19 18:30:41
시대정신 ㅡ 적폐청산, 공정사회, 재벌체제개혁, 기본소득, 노동몫강화, 사드배치철회...
이런 시대적 과제엔
이재명이 답이다.

이재명을 원하면
1811 ㅡ 1000번
경선인단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그네 2017-02-19 18:20:43
호남정서에는 이재명이 딱이여~~~~
양심불량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작살. 공정경제시스템, 적폐청산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