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탕평이 19대 조기 대선의 핵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호남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인사부터 중용하겠다는 대선 주자도 나오고 있다. 전북 공직사회에선 “인사 대탕평이 총리나 장·차관 등 극소수 고위직에만 적용되면 안 된다”며 “중앙부처 허리급에 전북 등 낙후지역의 박탈감을 공유할 수 있는 속칭 ‘허리 보강론’이 더 시급하다”고 말한다.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
#1: 전북도민일보는 중앙부처 실상을 파악하고 해답을 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 속칭 ‘파워부처 빅(big) 3’를 대상으로 3급과 4급의 분포도를 검증했다. 3, 4급은 중앙 각 부처에서 국장과 계장을 연결하는 중간의 고위 간부급으로, 우리 몸으로 말하면 허리에 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기재부의 허리인 3급과 4급은 총 308명(2015년 말 기준)으로 이 중에서 전북 출신은 33명, 무려 1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만 보면 기재부 안에서 전북은 마이너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부처에 나가 있는 전북 출신 파견 근무자와 휴직자 13명을 빼면, 기재부에서 일하는 현존 전북 출신은 20명으로 줄고 비율도 6.5%로 떨어진다. 기재부 핵심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북 출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공통 시각이다.
갈수록 비중이 더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더 심각하다. 3~4급 고위직은 총 431명에 육박하는 데, 이 중에서 전북 출신은 3급과 4급이 각각 4명씩에 불과하다. 4급만 따지면 전체 399명 중 전북이 4명이니 단 1%에 불과한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행자부의 3~4급 인원 289명 중 전북 출신이 25명으로, 전체(289명)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고위직 중에서도 심덕섭 지방행정실장, 심보균 기획조정실장, 이인재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최훈 지방세제정책관 등이 전북에 탯줄을 묻은 행자부 내 중추 인맥이다.
#2: 5년 전 지방의 공직에서 퇴직한 H씨는 중앙부처 내 전북 인맥이 없어 쩔쩔맸던 과거 기억만 떠올리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10여 년 전 그는 산업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유치하려고 해당 부처를 찾았다가 1개월가량 속칭 생고생했다. 사전 정보가 전혀 없어 뒤늦게 뛰어든 것도 한 이유였지만 중앙 해당 부서에 자세히 물어볼 인맥이 전혀 없어 읍소 등 막고 품기 식 전략에 의존했다.
어렵게 한 다리 건너 실무부서 과장에게 호소해 간신히 사업 유치 신청서를 냈지만 이미 전체 예산은 반 토막 난 상태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략 난감한 상태에 빠졌다. 중앙부처에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다.”
H씨의 회고엔 전북인맥의 중요성이 잔뜩 담겨 있다. 중앙 관가(官家)의 허리는 위에서 끌어주고 아래에서 밀어줘야 가능한 자리다. 그런데 각 부처의 장·차관과 실·국장급 등 최고위직이 많지 않았던 전북은 허리부터 ‘인재 소외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5급 공직자 K씨는 “행자부의 전북 출신 8%는 어찌 보면 당연한 데 주변의 시각은 기현상으로 본다”며 “다른 부처엔 중간간부에서 전북이 뚝 끊겨 위아래를 이어주지 못하는 단절 사태를 낳고 있다. 위가 없어 중간과 아래가 비어 있다”고 하소연했다.
기초단체의 L씨는 “솔직히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 입안과 결정은 과장급에서 모두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며 “허리가 빈약한 전북은 사전 정보입수부터 사업추진 방향, 예산 확보 등 단계별로 첩첩산중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움을 토로했다. 전북도는 전북 몫 찾기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내 장·차관 등 고위직 인물의 고른 등용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다 중앙부처 허리를 보강할 수 있는 전북의 인재 키우기도 병행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마땅한 대기업이 없는 전북은 공직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제 진출하는 젊은이도 많다. 전체 공직자 비중을 따지면 전북 출신이 6~8%는 될 것이다. 이들이 중용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응원하고 관심을 두는 등 사람을 키워야 한다.” 중앙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 K씨의 말이 새롭게 다가온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