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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조기대선과 전북의 대응논리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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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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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벌써 수개월째 끌고 있는 최순실 사태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 국격은 바닥에 떨어지고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의 촛불을 들고 있다. 특검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른바 4월 ‘벚꽃대선’이 점쳐지면서 대선 잠룡들은 기지개를 펴며 대권출마를 공식화하고 자기색깔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헌재결정이 빨라지는 경우에 그 만큼 대선시계도 빨라지는 만큼,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대선주자들의 잰걸음에는 정치적 계산이 농후하게 깔려 있다.

대선승리 공식 중 하나는 호남을 얻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로 오랜만에 네 개의 당이 경쟁하면서 치르게 되는 대선정국에서 전북과 광주, 전남을 향한 구애정치는 더 뜨거워지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대권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하듯 대선공약이라는 선물보따리를 들고 호남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기회를 누리기 위해 2017년을 ‘전북 몫 찾기’ 원년으로 선포하며 최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할 전라북도의 발전과제를 발표한바 있다. 8대 핵심 분야와 45개 과제로 구성된 전북발전목록은 호남속의 전북을 배격하고 전북만을 위한 우리 몫 찾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새만금 예산 폭탄’을 운운하며 수십 년간 전북도민을 호도했던 ‘전북용 단골 공약’인 새만금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전북발전 과제는 향후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를 고려해 보강하는 등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연 대선정국에서 ‘전북 몫 찾기’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간 전라북도가 산업화로 인해 점차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변방으로 밀려나며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 소외와 배제는 호남지역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광주 전남으로 무게중심 축이 이동하면서 전북은 특히 정부 인사와 조직 그리고 예산 등에서 또 다시 희생양이 되는 이른바 ‘생존과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전북 몫 찾기’가 중요하다. 남의 몫을 빼앗거나 가로채자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우리의 몫을 당당히 주장하고 지켜나가는 힘이 필요한 때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는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문제는 그동안 전북이 받아왔던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차별 그리고 불이익과 악순환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에 있다. 만일 ‘전북 몫 찾기’가 정치적 영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도민의 단합과 통합의 정치에서 찾아야 한다. 한마디로 전북의 모든 정치세력은 정파적 이익을 넘어 ‘전북 몫 찾기 연대’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아젠다를 대선공약에 반영시키는 ‘보은의 정치’를 도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이 야수와 같은 대선주자를 조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 도민들의 결집된 힘으로 ‘영향력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감히 생각한다.

여기에 지역민은 물론 출향민도 예외일 수 없다. 지금 국회에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전북출신 의원 23명이 활동하고 있다. 모두가 힘을 합해 이 기회에 지역 공약이 대선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몫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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