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 사상 최대치
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 사상 최대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2.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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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6년도 쌀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2천500억원을 넘어서며 사업시행 이후 최대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쌀값 하락과 소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직불금 규모가 전국 동시적으로 인상할 경우 자칫 WTO 규제에 따라 지원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6년산 벼 변동직불금은 7만8천 농가, 11만8천430ha 규모로 금액만 2천513억원에 이른다.

대상자에게는 80kg당 3만3천673원, ha로 따지면 212만1천399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이다.

올해 지급되는 금액은 지난 2005년 쌀변동직불금 도입된 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2014년 320억원에 비해 무려 8배 규모이며 이전 지급액 중 가장 규모가 컸던 2005년 1천389억원보다도 2배 규모에 가깝다.

쌀변동직불금의 증가는 산지 쌀값 하락에도 풍년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부 발표 2016년 수확기 쌀값이 80kg 한 가마니 기준 12만9천711원으로 이는 한 가마니 기준가격이 13만 원 이하로 내려간 것은 2010년 9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반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째 풍년이 이어지고 있으며 쌀 생산량은 흉작이었던 2012년 401만t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420만t을 넘겼다.

이처럼 남아도는 쌀이 많아지고 쌀값이 폭락하면서 변동직불금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에 이르렀다.

쌀직불금은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도입됐다. 목표가격(80kg 한 가마니에 18만8천원)의 85%를 보전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변동직불금이 상한이 1조4천90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자칫 이 규모를 넘길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3월까지 농업직불기금을 통해 100%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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