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안 전 대표는 14일 오전 10시 30분 KBS 전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녹화방송으로 진행된 전북기자협회 초청 ‘대선, 지역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해 “전북 독자권역 등 낙후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신경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인 전 전북CBS 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이보원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과 이경재 전북일보 전 편집국장, 마재호 전주MBC 보도국장 등 전북기자협회 소속 전·현직 보도·편집국장이 패널로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 안 전 대표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토론회 요약이다.
■ 기조발언
한 달이 되지 않아 다시 전북 방문했다. 전북은 국민의당이 시작한 탄생지이다. 지난 2015년 9월 혁신을 주장하면서 전북에서 출범했고, 지난달 18일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출마 포기를 말한 곳도 전북이었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과거청산과 미래 대비라 할 수 있다. 전북은 정권교체의 열망이 큰 곳이다. 4차 산업혁명 변화의 씨앗도 움트고 있다. 새만금과 탄소산업, 농생명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전북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보태달라.
■ 정치 분야
-이경재: 안철수 신드롬이란 말까지 나왔는데, 최근엔 지지율이 신통치 않다.
-안철수: 지난 총선 때 전북도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로 3당 체제가 됐다. 3당 체제는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었고, 박근혜 게이트가 드러난 계기가 됐다. 3당 체제 이후 정권 차원의 안철수 죽이기가 시작됐다. 당을 살리기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나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지난달 판결에서 당내 7명 전원이 무죄 판정받았다. 책임지고 변명하지 않고 인고의 세월을 보낸 것, 앞으로 평가해 주실 것이다.
-이보원: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셨다. 그 배경과 정치 개혁의 요체는 무엇인가.
-안철수: 결선투표제가 꼭 필요하다. 다음 대통령은 개혁해야 하는데, 국민의 지지가 높아야 가능하다. 다음 대통령이 개혁을 위해 50%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60일 만에 대선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자칫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가 우려된다. 이를 막기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개헌은 대선 전엔 물리적으로 힘들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이와 연계해서 개헌하자고 한결같이 주장해왔다. 새 정치는 5년 전부터 일관되게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 개인 욕심 채우는 정치와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마재호: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된다. 연대 제안 가능성은 없는가.
-안철수: 위헌 소지는 기득권의 논리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사안은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 합헌 판결로 귀결됐다. 다수가 통과시키자고 뜻이 모인다면 위헌 소지도 없어질 것이다. 헌법학자들이 위헌 소지를 말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위헌 소지는 있다. 연대 제안 가능성?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정권 연장에 해당하는 후보는 국민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 연장이 아니라 정권 교체 자격 있는 후보들의 양강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 전북 홀대
-이보원: 국책사업의 전북 현안 홀대가 심각하다. 이중잣대 논란도 일고 있다.
-안철수: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덕권 산림 치유원 건립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다. 경북 영주시에서 100% 국비로 지원했는데, 전북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비 50%만 지원한다고 한다.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100%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도 국책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부산의 유엔기념관도 100% 국비로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지역 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보겠다.
-이경재: 전북 몫 찾기가 화두다. 전북 독자권역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안철수: 반드시 신경 쓸 것이다. 지역 내 격차 문제도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다. 꼭 시정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충청도에서도 항상 대전과 충남, 충북의 격차 문제가 지적된다. 지역마다 마찬가지다. 전북이 아닌 전체를 보고 격차와 소외받는 곳이 없도록 앞장서겠다.
-이경재: 어제 국민의당 최고위는 전북 독자권역 주장을 분열을 책동하는 소지역주의라 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철수: (박지원 대표의 발언) 의도는 저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격차 해소가 시대정신이다. 빈부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격차, 남녀 격차, 교육 격차, 세대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등 2017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격차에 휘말려 있다. 이 문제를 푸는 게 다음 대통령의 임무이자 시대정신이다.
-마재호: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지만 예산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사업기간이 축 늘어지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안철수: 국책사업 중에서 새만금만큼 시간을 끈 게 있나 싶을 정도다. 농지매립을 포함해 인프라를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국가 인프라 투자를 지연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계획이 없었던 게 문제다. 국가 주도로 매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토대로 민간 투자를 담아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보원: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올 6월 가동 중단하려 해 지역경제가 초토화 위기에 놓여 있다.
-안철수: 대선 후보 가운데 오늘 (군산에서 열리는) 도민 궐기대회에 참석하게 된다. 조선산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수주물량이 없다고 폐쇄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주난을 버틸 수 있도록, 그 기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현명하다. 신규물량을 우선 군산에 배치하도록 회사에 협조 요청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지원하면서 조선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인내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재호: 신규 물량도 현대중공업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다. 이 물량은 군산에 배정하면 된다.
-안철수: 기업은 최대한 자율성을 갖는 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 국가는 지역의 심각한 격차를 완화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이 관점에서 기업이 군산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군산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결론을 내리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 지역 현안
-이경재: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한다. 어떤 금융 중심지 육성 방안이 요청되는가.
-안철수: 지역의 물적 인프라를 고려해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 사물인터넷의 세계적인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업을 해선 안 된다. 과연 지역에 좋은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반이 있는지, 이미 투자한 인프라가 있는지 고민해서 접근해야 한다. 많은 금융분야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농생명 식품산업 쪽의 금융산업 육성이 필요해 보인다. 농생명 식품산업 분야에 특화된 금융을 발달시킬 수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가능할 것이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마재호: 전북도 차원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려 한다. 국민의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의향은 없는가.
-안철수: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대해 관심이 많다. 올 8월에 유치가 확정된다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용역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잼버리 대회 유치가 지역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오래전부터 관심을 둬왔고,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유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보원: 전북의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통계상 10% 안팎이지만 체감적 실업률은 20%를 훨씬 넘어설 것이란 아우성이다.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안철수: 청년 실업은 갈수록 악화할 것이다. 앞으로 3~5년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기간의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5년을 잘 견디면 그 이후에는 나아질 것이다. 지난해 말 전국의 청년 실업률은 9.8%를 넘었다. 하지만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미래부가 조사했더니 34%가 나왔다. 청년 3명 중 1명이 실업상태인 셈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보수 차이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다. 한시적으로 그 차액의 일정 부문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 개인 질문
-마재호: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평이 있다. 강단이 부족하다는 평도 나온다.
-안철수: 저는 계속 결단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다. 편한 의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벤처기업을 창업했다. 결단력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다. 정치도 결단과 도전의 연속이다. 저는 결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유약하다고 왜곡하고 흑색선전한다.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한 이유는 대의 때문이었다. 3자 대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희생한 것이다. 대승적인 결단, 가장 힘든 결단이었는데, 그것을 또 흑색선전 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온다.
-이경재: 국민의당과 통합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연립정부를 언급했다.
-안철수: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른 정당과 협치해야 한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양적 차이는 잇겠지만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연정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각 정당이 비전을 밝히고 평가받고 그다음 집권 때 국민 동의하에 협치하는 게 옳다.
■ 마무리 발언
국민의 열망은 3가지다. 정권 교체와 부패 기득권 청산, 미래에 대한 대비이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일한다. 정치보다 나라 살리기가 중요하다. 모든 기준을 거기에 맞춰 놓고 일한다. 힘든 상황이지만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위기 상황에서 개혁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 뜻을 모아 사회 개혁 이루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만드는 게 모두의 과제이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