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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국정 역사교과서, 도도히 흐르는 역사 속에서 길을 찾다
이상덕 한국교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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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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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지난달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올해 시범학교에 적용하려고 했지만, 곳곳에 암초가 놓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종본이라고 공개한 교과서에 600건 이상의 오류가 발견된 것이 가장 치명적이다. 올 7월부터 4개월간 진행할 수정·보완 작업도 앞당겨야 할 판이다. 

 이러한 무더기 오류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연구학교 공모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하여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8곳의 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청은 교육부의 일방적 방침에 거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점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지도 않고,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의도와 목적이 궁금한 것이다.

혹시 정부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육을 강요하여 학생들에게 획일적 역사 교육관을 심어 주는 것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이 생각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무지한 판단에서 오는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역사를 바꾼다는 것은 역사 그 자체에 대한 모독이며, 결국 혼란의 피해는 교육현장과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획일적 사고를 강요하는 역사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교육부는 현행 역사교과서들이 좌편향이라는 여론을 반영하여 국정역사교과서를 추진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편향성을 검토하고 검인증 해준 것이 교육부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는 얘기이다. 정말로 현행 역사교과서가 편향성에 문제점이 있다면 다양한 집필진 참여를 통해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현재 국정역사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북한과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정도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마저도 검인정 교과서를 쓰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위의 국가와 다를 바 없이 국정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게 한다면 획일화된 역사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반 자유민주주의적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정신은 다양한 사고와 다름에 대한 존중이다. 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역사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으로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국정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과 지난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통과 처리한 것을 환영한다.

이와 더불어 국회 법사위가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지연시키지 않고 조속히 안건을 처리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무더기 오류 논란에 휩싸여서 갈 길 먼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 이제라도 도도히 흐르는 역사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상덕<한국교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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