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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몫 10% 당위론을 주창한다
김광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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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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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에 찾아온 대선정국을 맞아 전북 몫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민족 5천년 역사의 중심이자, 개도(1018년) 천년을 앞둔 전북은 ‘전통문화의 도시, 맛의 도시, 영화의 도시’라는 문화적 이미지에만 집중된 채 ‘낙후, 소외, 호남의 변방’라는 부정적인 정치·경제 이미지에 갇힌 채 답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북은 정치경제적 소외와 낙후를 정면 돌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문화적 자긍심으로만 위안을 삼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보면 영남은 TK, PK로 구분해 정책과 예산은 물론 정치적 대우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지역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남은 문화와 정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북과 광주·전남을 하나로 묶어 지역적 차별을 해왔습니다.

인사나 공공·행정기관 분포, 국가사업 현황 등 여러 곳에서 전북 홀대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권별 장·차관 출신지 현황을 보면 전북 출신 인사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14명, 이명박 정부에서는 7명, 박근혜 정부는 4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광주·전남 출신 인사는 노무현 정부 27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7명으로 전북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영남권과 비교하면 전북의 초라한 현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공기관 서비스의 광주·전남 예속화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49개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45개는 광주·전남에 있습니다. 사법기관은 물론 국세와 보훈관서, 심지어 노동과 기상관서까지 상급기관은 모두 광주·전남에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은 영호남의 틀, 호남의 변방이라는 두 개의 프레임에 갇혀 이중고를 겪으며 항상 뒷전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 호남 몫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전남에 밀려 홀대받았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지역에 따라 차별이 가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전북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87만 명에 불과하지만 출향 인사까지 포함할 경우 500만 명으로, 전국 5천만의 10%에 해당합니다. 한 지역의 불균형을 교정하려면 예산과 조직, 각종 사업 등에서 현재 전북 인구 비중의 2배 이상인 10%를 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촛불 민심을 통해 이루어질 벚꽃 대선을 맞이하여 전북은 호남 속의 전북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북의 정당한 몫을 찾는 것은 오랜 세월통곡의 세월을 보낸 전북도민들의 서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전북 지역에 총 1조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전북 발전을 위한 큰 그림, 굵직한 국책 사업에 대한 기획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전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굵직한 대선 공약에서부터 국가 예산, 인사, 정체성 확립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 정권 교체의 캐스팅 보트로의 역할을 통해 전북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북은 광주·전남의 종속변수가 아닌 특별상수입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인사, 예산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별받아온 전라북도를 최우선 배려하는 ‘실질적 균형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차별 예산 등의 적폐를 청산하여 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전북 몫 찾기에 나서야 합니다.

김광수<국회의원> 

약력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의장 ▲국민의당 사무총장 ▲〃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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